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근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가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경우 가입을 꼭해야할까요?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월 60시간초과하지 않을예정입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가입제외대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4 발령 (왕복 3시간 이상, 기숙사 통근버스 모두 없음)1/17 사직서 제출회사에서 인수인계 시간동안 더 다녀달라고해서 현재 새벽마다 장거리 출근중에 있습니다만,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이미 3시간이상 왕복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자발적퇴사하더라도 발령장을 근거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 도 2019년도 발생한 연차보다공휴일등 연차대체 처리한 일수 + 사용일수가 많은 경우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해야합니다.해당 공제대신 당사자간의 합의로 22년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그이후 부분은 비례해서 산정됩니다.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퇴직연금dc형은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며,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찾기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 은행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2018.2.19- 2019.2.18 /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2019.2.19 - 2020.2.18/ 15개발생2020.2.19 - 2021.2.18 /15개발생2021.2.19- 2022.2.18 / 16개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21년도 이전 공휴일등 대체일수에 한해서 차감이 가능하며,22년도 이후 공휴일은 대체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학기에 학점을 18학점 정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받을 것 같은데 학점이 실업급여 신청에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대학생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휴학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근로시간 5분이나 10분 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이를테면, 08:50 13:30 이라고 하고, (휴게시간 09:00 09:30)혹은 근로시간 09:30 14:05 (휴게시간 13:30 14:00) 이런식은 가능한지요???지나치게 짧은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2.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 즉, 09:30 ~ 13:29 이렇게 (뭐 1분은 좀 그러니까, 09:30 ~ 13:25 혹은 13:20) 이렇게 4시간 미만으로 하면 휴게시간 안줘도 무방한지요?네 4시간미만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해도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3. 근로 시간을 08:50 ~ 13:30 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09:00 ~ 09:30) 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구요. 직원들한테 08:50까지 굳이 출근하지말고, 09:30 전까지 알아서 출근해라 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 없지 않나요??또는 09:30 ~ 14:05 (휴게시간 13:30 ~ 14:00) 으로 정했을 경우 13:30에 퇴근해라 라고 해도 크게 상관 없죠?? (안된다하면 또 화날거 같아요)근로시간 도중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월 근무한 경우라면 2월 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 가능하며,일용직도 고용보험은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론은 계약은 1개월이며 근무시간은120시간입니다.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까요?해당 내용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 추가하여 계약만료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급액수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인정시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15시 출근 24시 퇴근이라면 총 상주시간9시간에 해당하는 바, 1시간은 휴게부여해야합니다.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