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네 무방합니다.제3자신고사실을 사업주가 누설할 경우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입대회에서 고용한경비원(관리자)과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또한 휴일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무척 궁금하여자체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이 전면적용되지 않으며,관리업무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체에 고요된 경비원의경우 경비업법상 정해진 업무에 한하며,감단승인 받은 경우 주휴일 공휴일 연장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단 취업규칙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의 의사를 밝햤음에도 그사람과 분리시키지않고 발령을 낸다라는건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고충처리 및 정식조사절차를 의뢰했음에도 피해자를 발령하는 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발령으로인해 비밀이 누설되어 피해사실이 전면 공개되는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용직이라도 연장및 가산수당 발생합니다.8시간초과분은 1.5배야간하고 겹치는 시간은 0.5 추가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조건에서 법정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4시간당 30분이상 부여하면 되며,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한꺼번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12시간 중 실그누시간이 11시간 15분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하는 바, 45분 부여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 조건에서 월, 수,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루단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주휴미발생입니다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 일요일근무가 휴일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하루단위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미발생이나,특정한 기간을 두고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 주 산정기간이 월~일인경우 1주중 6일이상 근무했다면 주휴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회계연도 1.1기준 11+12.5입사일 기준 11개입니다.앞서언급한바와 따라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11개처리해도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처리해야할 것입다.위행위는 정상적인 처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 한지 1달밖에 안되어서 미리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로 적용이 안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해고당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문제됩니다.일하는 곳은 헬스장이었는데 제가 다닐 당시엔 제 타임에 5명이서 근무했는데 이러면 5인 이상 근무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파트타임이기는 하나 동시간에 5명이서 근무하는 경우로위 파트타임이 여러타임돌아갈 경우 월 중 전체 영업일수에서 1/2이상 5인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 20%감봉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업무용 메신저로 받았었는데 업무용 메신저 자체가 1년이상 된 파일은 사라지는 개념이기에 근로계약서 파일은 없고 캡쳐본만 가지고있습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 원본파일이 필요한가요? ㅠㅠ고용센터측에서는 해당 사유확인을 위해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것인 바,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