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감액규정을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교육을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별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식비의 경우도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일할계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디자인쪽으로 업무가 없게될것같으니 운영쪽으로 업무를 하던지 이직을 하던지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운영으로 가게된다면 운영쪽의 비중이 많고, 디자인업무의 비중이 직고 하더라도 리소스의 짜집기?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하였습니다. 직무가 변경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거절할경우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디자인업무가 업무자체의 특수성이 부여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바,사업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바, 권고사직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투자(주식, 해외선물) 수익금이 발생하여도 수익으로 잡히는지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중 로또 당첨(1-3등)되어 당첨금 발생 시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ㅎㅎ취업에 해당하는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소득여부와는 무관합니다.위 경우 취업 즉 근로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어려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스케쥴표에 따라서 원래 쉬는 날임에도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면 족합니다.다만 원래 근로하는 날인경우라면 유급분 외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계는 폐업처리후 제가 새로 개업신청을 하는건데 혹시 이 알바생들이 저와 계약이전 근로내역까지 퇴직금을 요구 하게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그대로 승계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차후 퇴직금 문제제기 될 수있으나,전 사업주와 별도 합의를 거쳐서 퇴직금 정산처리하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약 안줘도 된다면 계약서에 이전 근로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앞서언급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위 규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동영상시청시 1차 실업인정일교육 프로그램을시청안하고 슬기로운디지털생활-멘토톡톡만 시청해도되나요?아님 1차실업인정일교육도듣고 그외 한가지를더들어야하나요?해당 내용 교육만 들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확실하게하기위해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육아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되는걸까요?회사측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 께서 실업급여는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힘들거라고 하시는데 육아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는경우도 지원금같은게 다 끊기나요?자발적퇴사이므로 회사 불이익없습ㄴ다.또 이번에 바뀐법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지원해주는 직원이엤을경우 12개월이상 아기는 월 30지원이 맞는건가요? 다달이 30만원씩 회사에 지원금이 나가나요?간접노무비 30만원입니다.12개월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첫 3개월간사업주에게 200만원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직원의 채용에 대해선 수습기간 3개월간의 평가 후 미채용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통상적으로 1달간의 통보기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2월 28일까지) 중어느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또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은 말그대로 견습을 위한 기간에 불과할뿐,5인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3개월이내 해고조치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휴게1시간 부여로 가정한 경우입니다.22년 최저시급 기준 세전 279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안됩니다.휴게가 없었다면 별도 근로한 내용 필요합니다.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22년 최저시급 기준 세전 279만원이상 지급하면 문제안됩니다.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주가 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노동청 임금체불진정하시기바랍니다.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5인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무시간때 카톡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건 꼭 회사에 연락을 해야지만 해결 가능한건가요?근로복지공단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2) 곧 재취업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는건가요? 즉, 다음 회사에서 새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건가요?전 직장에서 상실처리해줘야합니다.이중가입되는 경우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