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 이름을 정하지 못해 출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도 되지 않나 문의를 해봤더니,무조건 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출생증명서로는 가족수당을 신청할수 없나요?내부규정에서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것이며,내부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기간전에 퇴사요청 및 퇴사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별도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주가 가지는 고객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2021년 8월에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작성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한 209시간 분의 기본급(주휴포함)하여 받아가고 있다면,,주주야야비비의 경우 월 기본급 산정기준시간은 197시간에 해당하는 바,12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지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2.1퇴사로 가정시 11.1~1.31일까지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1월달 급여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재직기간관련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는 반면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바,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이익변경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의견청취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결정 한것입니다.비자발적퇴사 인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건강상 퇴사는 의사소견서 및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가능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x2. 500000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3. 문자, 전화를 전부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측에서 미작성 신고가능할 것이며,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한바, 문제되지 않습니다.임금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을 적시하여 계약하고 실제 근로와 동일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근로자가 이를 문제시 삼아서 고정급이라고 주장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근로시마다 책정하여 지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승용차로 출근시 주차후 차문을닫는중손가락이 끼여 가운데 손가락 골절되어습니다 산재처리 가능 한지요회사 통근버스도 다니지만 자차로출퇴근 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출퇴근중 사고라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