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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두 가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할것이나,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젝트당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정을 입증해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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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일 실업 급여 신청하고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수급취소하시면됩니다.문제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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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9:00~17:0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기존 급여에 1일치(8시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 계약상 주5일로 표시하고 있음으로 비상임이사의 출근하지 않아서 근로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사정으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 이상 또는 일8시간 이상 초과하는 실근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면 됩니다.위의 전제대로 휴업 또는 결근으로 보는 경우 해당2일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주중24시간근무이고,토요일 휴무일 초과근무는 8시간이내는 통상근로에 해당할것이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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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론은 로테하던가 아님 다른거 알아봐라 이런식인데이런것도 부당대우?이런거에 해당되나요?이런사유도 근로자성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당전직 인사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합니다.백화점 중간관리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함은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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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이 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때도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는지요? 입사기준 366일되는날에 연차26개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최근 판례에서는 재직중인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며,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까지 명시한다면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포함시 연차산정등에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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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경우, 그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실지급액을 20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 직원과 합의하에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직원이 퇴사할 시, 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것이 아닌 기타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기타수당이 근로자부담분임을 별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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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1월4일 음주검문으로 단속 1월16일 임시변허 40일 받았습니다. 현작장 7년 근무중 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사직처리된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것으로 보이므로'실업급여 신청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중대한귀책으로 인한 해고 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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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일 실근무시간 6.5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는건가요?6.5x4/40x8=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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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병원 유니폼비를 반환함에 동의하며, 그 반환방법으로서 마지막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함에 동의한다." , "퇴직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서명을 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추가적으로 당초 1월12일날 퇴사임에도 사업주의 조기퇴직요구에 스스로 퇴사일정을 조정하여 합의한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인센티브가 개인성과와 직접관련되어 임금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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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가든에서 일용직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당을 당일 일 끝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일용신고가 안되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만약 퇴직금 대상이 된다면 준비를 할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해당 매일 근무내역 및 일당받은 내역을 입증할 근거가 존재하고,월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로 1년이상 근속했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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