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경우, 그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실지급액을  20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 직원과 합의하에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직원이 퇴사할 시,  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나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입니다.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박새2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원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을 하는 바, 회사 전액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세전 기타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기타수당으로 처리되던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으로 처리된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실지급액을 20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 직원과 합의하에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직원이 퇴사할 시, 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것이 아닌 기타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기타수당이 근로자부담분임을 별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료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퇴직금 계산 시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부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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