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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본인 부양가족수는 본인 1명아시는 바와 같습니다.4대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100프로 내주고 있고 작년까지 180만원 지급했습니다.작년은 보니 최저시급을 넘은것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세후 180을 받는다면 세전 200만원정도로 226으로 나눌경우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세전급여 요구,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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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병동 간호사 포괄임금을 일자별 분할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은 30일 코호트 한게 아니니 다 못준다는 입장이고, 오프날도 일당을 주었으니 만족해라는 입장입니다. 포괄 임금으로 기본급 포함 월천만원이라 하였는데 16일만 근무하고 나왔을 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실무상 위와같이 처리많이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병원측에 있는것 아닌가요?미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격리해제 되고 담당자가 저에게 희생정신과 자부심으로 해나갈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것 인가요?근로한대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임금체불진정해야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조정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사자랑 조정을 안하고 사측끼리 조정을 하는것이 맞나요?회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제기해도 늦지 않을것으로 사료됩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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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부터 11월까지 일을 하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달마다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자리가 없어져 오늘이 마지막인 상태로 총 6일만 근무를 하였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이고,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서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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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제가 저희 회사를 잘 알거든요ㅋㅋ...절대 지킬거같지 않아요관련 자료 모아놓고 신고하는 방법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시정조치내려지면 그때 사업주가 수당지급하고 연차부여하면 지시이행으로 내사종결됩니다.차라리 이의제기를 통해서 제도에 맞게 연차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시는 편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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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해고통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화나 문자로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진행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여지껏 다른 알바생들은 사직서를 받았는데 무단결근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인터넷을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해고사유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서면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즉시해고의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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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 내용은 ' 우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한다' 라는 내용인거고퇴사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근로자 유리한 쪽으로 차이나는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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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 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된후 등기에 사내이사로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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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의 질문처럼 갑자기 변경된 첫출근인경우내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무시작일이 어떻게 되는건지요?또 이런경우 직장담당자에게 어떤 문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제 근로제공한날로부터 입사일 작성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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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이 경우에 상사의 녹음 파일이 있다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15시간미마은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입증근거가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2. 연차수당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원칙적으로시간외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다만 해당사항 입증시 추가가능할 것입니다.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차미수당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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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경우로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 충족되어야하고,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월단위연차도 마찬가지로 4주단위 계산하여 충족되는 월별로 개근여부따져 산정합니다.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연단위 월단위모두 휴가청구권이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1일별 시간이달라질뿐, 동일하게 카운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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