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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일단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수급자격 여부 확인하므로,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전직장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아니면 미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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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현 직장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할 수 있을까요?본인만 정규직 전환에서탈락한 사유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동종유사근로자의 경우 승진에 있어서 질문자만이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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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각 공단에서 다음달 고지되는내역은 20~30일 사이에 고지되므로,고지된이후 상실처리할 경우 해당내역이 선반영되서 청구됩니다. 추후 정산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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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 3월 16일 ~ 2021년 2월 8일 : A 회사 자발적 퇴사2.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B회사에서 4개월 일하다가 잘림(이직확인서 받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마지막직장이 180일 미달되는 바, 전직장 합산해야합니다.위 경우 20년 7월1일이후부터 합산이 가능한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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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 질문... 퇴사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연차휴가 총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 보상한 연차휴가 총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이경우 유리한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14일 다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법정 연차휴가라는 것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하여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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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기간,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최종 퇴직금 지급액은2021-03-01에 지급한 1년치(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 퇴직연금이 맞는지요?2)남은 2021-03-01 ~ 2021-12-31 기간은 퇴직금 미발생이 맞지요?3(2022-03-01이 되어야 2년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1년10개월 근무한 경우로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바, 1년10개월치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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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업운영에 맞춰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예외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만료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위 경우 근로자 스스로 계약만료를 요청한 사안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으로 계약만료요청에 응하여 만료처리하는 것은 사직 또는 자동종료로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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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12.28 (1년차) 되어 연차일수가 15개로 갱신되셨고, 이번달 21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즉, 잔여연차 15개이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월단위연차를 모두사용하고 연단위연차 15개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15개에 대해서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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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공백기간 6개월후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라 문제될 수 있으나,해당 단기계약직이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고, 공백기간 6개월이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전 정규직 근무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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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고지 채용등이 사정이 아니라면 근무지가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인사권행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같은 지역내로 사실상 수급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나,근로자분이 출퇴근 1시간30분걸린다느 사실 입증(네이버 길찾기 등), 인사발령장 을근거로 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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