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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회사 임원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8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임원계약을 했습니다.만약 중도에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정당한건가요?계약기간의 남은 연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임원계약을 하는 경우 위임에 해당하는 바,양측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합니다.위임업무가 종료된 경우 남은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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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매달 고정적으로 정액급식비를 받고있는데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정액급식비의 경우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2. 연2회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는데 댠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명절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르며, 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근거법령이 있다면?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법령이나 내규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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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전 공무직전환공고후 면접불합격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구제의 소가 있을까요?기존 근로자우선고용,, 계약기대갱신권이란것도 있을텐데 같이일하시던분들은 다붙고 새로신규는붙었더군요 유일하게 저만 탈락되었습니다근로기간단절을 위해서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구청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점수미달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기대권 주장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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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래서 제출했더니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단을 못받는데요..이의제기를해도 불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를안한상태구요 직장내괴럽힘으로 신고를해도 불가능한걸까요?사직서제출은 신중히 하셔야합니다.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되기때문입니다.사업주의 강요 및 협박에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번복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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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부분이 법보다 유리하므로,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퇴사통보후 15일이 지난날 해지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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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공휴일과 주휴일 하루만 적용됩니다. 어떤것으로적용하든 추가지급안해도 무방합니다.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근로일임에도 공휴일로 인해 쉬는 경우 발생하나, 애당초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이라면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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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육, 식당은 각각 사업주는 다르지만 인사권은 같을때 두 사업장을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따져야하나요? 아님 별개로 각각 구분해야하나요?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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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최저시급대로라면 위와같이 입력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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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자가 취업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학원에 취직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월6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가입해야합니다.2. 원래 알바나 일을 하면 월급에서 3.3%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던데, 사업자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3.3.공제는 간이사업자로 신고된것으로 환급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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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입증은 근로자 몫입니다.외근직근로자들의 증언 또는 회사내부 임금지급내역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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