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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40시간 근무제 시행시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간 추가적으로 주휴일 부과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공휴일가 오프가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오프 별도 제공해야할 거승로 보입니다.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이 휴무와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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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스케쥴근무 공휴일 유급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이번 크리스마스(토요일) 와 신정(토요일) 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겹쳐있으므로 출근시 특근 또는 휴무시 유급휴무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예시)저의 경우는 20일(월요일), 21(화요일) 이 휴무일 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1.5배지급해야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가산지급되지 않으며,신정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므로, 유급분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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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근무한 경우가 아닙니다.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근무한 경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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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아래 제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2월 9일 제출했으니, 1월7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 될까요?민법660조 보면 1항이 근로계약시기에 관련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제 계약서의 저 문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규정한 내용이 30일전 퇴사라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이경우 12월 9일자 퇴사요청한 경우 실제 효력발생시점 2월1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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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데 알바들처럼 한주, 한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한달 평균 시간에서 나누기 5를 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야할까요? 알바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놔도 스케줄 근무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여부를 따져야합니다.4주동안의 총근로시간 / 4주 근로일 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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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주 6일 (일,월,화,수,목,금) 9:00~14:30일 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근무하고 있습니다.주 6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1. 1일 근무시간 : 5시간2. 주30시간*(8/40)= 6시간6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문2)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일5시간 주30시간으로 작성했지만 부서장의 지시로 1시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를 근거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가산분 청구가능합니다.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는 바 90시간맞습니다.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딱 2년근무할 경우 변경된판례 및 해석에 따르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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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건강보험료는 21년 기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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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내역을 받기전에 급여정산을해서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퇴직정산안해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거아닌가요??정산내역만큼의 차액분 또는 공제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만큼 공제 또는 추가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하는부분(재직중 더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해당부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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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대법원 행정해석모두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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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재보험가입 시 월평균보수월액은 얼마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을 산재보험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상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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