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정이랑 설날전날(1월31일)에 가게 자체가 문을 닫으면휴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자체가 문을 닫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이기 때문에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해당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각자 신고입니다.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임금지급사항이 아닌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하도급업체만 책임대상입니다.다만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속한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 받으신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0
0

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준일에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예상 수령금이 궁금하고, 그 외 퇴직예정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입사일기준 연차는 요건 충족시 11+15+15+16 = 57개 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1일 연차수당은 통상 퇴사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여금이 조건없이 지급된다면, 기본급+상여금+자격수당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한 값이 시급이되고x하루근무시간하면 1일통상임금 나옵니다.--1일평균임금은 94565으로 예상되며, 퇴직금은 879845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훈련등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장님께서 다수의 알바생들(5인이상, 정직원X)을 단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전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기존 사장과 새로운 사장이 계약을 맺어 기존 영업관련 (물적 인적자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면,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사유가 높으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이 경우 승계된 인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계약내용상 애당초 가게에 대해서만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고용승계되지 않는 바, 기존 사장이 해당인력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장에 대해서 해고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0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31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되며 퇴사를 희망하는데 계약 갱신을 하고싶지않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희망합니다.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써야할까요??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경우 실업급여 해택에 해당될까요?사측의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0
0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따로 사직서나 동의서를 쓴 적도 없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직 처리되었다는 서류 한장만 보내주고 끝냈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이건 껍데기만 권고사직이지 실제는 해고로 보여서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사유 등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인지 아니면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유정정이 필요할 것이며, 위 사정을고려해볼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0
0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는 DC로 가입을 해 주었는데 1년에 2번 넣으신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퇴직하고퇴직금받은 금액이 똑 같은지 궁금합니다.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며,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2022년 공휴일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공동주택 아파트 시설기사라면 감단승인 대상자로 보이는 바,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승인받은 내역이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질문2.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감단승인 근로자라면 공휴일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 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3.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별도 추가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이하 사업장이라는 기준이 뭔가요?1.본인이 근무하는 공간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5인이하일 경우2.사업자번호에 등록된 4대보험 가입자수3.고용상시인원수 혹은 산재상시인원수연인원/가동일수 는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자로 판단합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4대보험 가입자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인이하 역시 사유발생일 전 한달간의 일별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뒤, 해당기간영업일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위 기간 중 전체 영업일수 1/2이상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엔 계약서 작성 할때 몇 까지 만 작성 그리고 일 시작하는날 만 작성 했고요 2021-12- 16~ 몇년 몇윌 까지 미작성중 인데 , 주6 일 근무 하루5시간 8720 인데 혹시3일 알바 급여 받을 수있나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와도 퇴사관련하여 합의(일주일뒤 퇴사)이므로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