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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데 디자이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이 신고가되는데 저도 유급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순수한 형태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가지원금(사업주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또는 고용센터 생활비지원금 신청가능할것입니다.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유급휴가라면 원래 급여대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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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 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중간에 사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4대보험 가입내역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 시작일을 사대보험 가입한 날로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입사일 그대로 기재해야 하나요?실제입사일 기준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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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감사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위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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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1월 1일에 발행되는 연차 25일분과 21년 미사용 2일분 포함해서 총 27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회사내 업무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져있었습니다!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발생갯수는 26일입니다.이중 사용일수 , 연차대체된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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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해당월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6x4.345x8720=136398원입니다.2.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바, 최저미달이므로 추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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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2개월이고 계약서상 1/7까지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만 채우고 계약 종료로 만약 회사에서 연장으로 정규직 해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전회사에서 7년 근무한 이력은 있습니다계속 말이 없으면 그만둔다고 언제 말해야할까요???해당기간 종료까지 별말이 없다면 정규직연장일것입니다.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그 직장에서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계약종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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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만 해당되나요?회사내에서만 일어난 사고를 산재로 보진않습니다.혹시 회사에서 시킨 일이나 회사의 강제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칠경우 혹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나요?출퇴근 및 출장시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하던중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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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때는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으로 됐을 때는 나눠서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주휴수당 구하는게 맞을까요?2. 아니라면 7월,8월 주휴수당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ㅠ월급제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정한것이 아니라면시급x (근무시간+주휴시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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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감액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내규를 이유로 감액지급하는 것은 노동청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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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1.01 ~ 2020.12.31 근무 : 1년 계약, 월차 11일 사용. 2021.01.01 ~ 2021.12.31 근무 : 1년 계약, 연가 15일 사용.->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미연차 수당 받을 수 있다면 며칠 치 받을 수 있나요?최근 개정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 2년계약기간 종료시 3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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