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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1년후 소진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다음주 잡혀있는 초과근무는 출근시간을 조정할테니 추가 하지않는걸로 하자고 통보하는데근로계약서상 특약에 협조조정이 걸려있더라도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근로계약서를 봐야 알수 있겠으나,근로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협조조정이라는 것이 합의를 뜻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라도,장래에 예견된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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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기존 왕복 4시간에서왕복 4시간 40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김포에서 인천으로 전근발령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이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나요?전근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출퇴근 왕보 4시간이 소요된 점, 장기간 근로가 이루어진점 을 고려해볼때,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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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이 사업(과제)의 종료와 계약기간 만료가 겹쳐서 올해 12월 31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 등 프로젝트완료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나,위와 같이 프로젝트계약이 계속 반복되어온 경우라면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을 거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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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1시간 10분 일하면 휴식시간이 얼마나 빠지는 건가요? 8시간 일할때 1시간 빠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용?????법대로 적용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으로 빠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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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것으로 보입니다.1개월이내 월 7일미만 근로한 자라면 일용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1개월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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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전년도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을 때, 즉 연봉계약서를 미갱신했을때,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사항을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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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최저기준이 입사일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기준으로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입사일보다 부족하지 않으니 회계연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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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현장일 같은 경우에 6개월 미만 퇴사할 경우 공제가 되면 노동청에 체불문의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당사자간의 합의로 피복 및 장구류 임금공제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대로 효력발생하며, 임금지급의 원칙중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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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하청업체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를 수행케하는 경우 업무위탁 또는 도급에 해당하는 바,원청이 하청업체 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근로감독할 경우 불법파견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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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24일 입사하였는데 수습 3개월은 4대보험없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통장에도 일용급여라고 찍혀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 24일이 될 수 있나요?매월 8일미만 근로한경우라면 일용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이보다 길게 근로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습기간포함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일용직이 맞다면, 해당기간은 제외될 것이고,일용직이 형식상에 불과하다면 해당기간포함 근속기간으로 보아 5월24일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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