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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17년 2월 20일● 퇴사예정일(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공통 : 17년5월30일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 18,19,20,21 = 15+15+16+16 = 62시간회계연도기준18 - 12.519 - 1520 - 1521 - 1658.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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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을 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총 1년이지만 인턴, 계약직 6개월씩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기준 계약일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또는 계약만료가 되서 퇴사를 해야한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앞서 답변한 것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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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수가 1명(본인)이고, 프리랜서 등록된 기사님들이 10명 정도됩니다. 상시근로자로 기사님들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기사님들에게 오더를 내려주고, 시공해주는방식으로 움직입니다.프리랜서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순수한 프리랜서(도급형식으로 일을 주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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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검진대장자 추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 채용을 했다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따로 신고 안하고 내년부터 저절로 명단에 추가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사무직뿐인 회사는 2년만마다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바,해당연도에는 신규입사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매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않는 사정을 고려해볼때, 신입사원도 포함하여 검진하는 것이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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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해고통지서를 전달한상태이구요 근무지시등 시말서제출불이행등 매장필요서류제출해달라고하니 비협조인 이직원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절차에 따라서 한달전 통보하면서 정당한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유지된다고 보아야합니다.시말서 제출등의 사유가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해당제출의사를 수차례표시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말서 보다 중한 징계 고려할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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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16시간의 근로시간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30만원의 급여(수습기간은 90%), 야근,특근은 1.5배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이보다 유리하게 1.5배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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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대법원 판례는 1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한다고 보는 바, 1월 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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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의 관리적 능력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 판단되어 (출시하기로한 프로덕트를 출시 하루전 폐기 결정) 퇴사를 하고싶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을 요청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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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발생하는 연차 11일(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년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은퇴직금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찾아보니까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된다는데..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월단위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 이후 1년까지 이므로, 해당기간이 도과한뒤,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년근로후 바로 퇴사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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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20일동안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1년미만이므로 수급자격인정시 120일수급가능합니다.아니면 1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장을 생각하고 있긴 해서 120일을 못채우고 실업급여가 끊기는 게 아까워서요)1월 28일 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면 120일수급가능합니다.2. 제가 인턴 계약이 끝나면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까봐서요!)대학교로 복학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지않으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인턴도 학교와 병행해서 근로했는데 이건 영향이 없겠지요? (모두 비대면 비실시간 강의로 수강했습니다)해당기간또한 대학생 신분으로 휴학중이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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