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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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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4대보험 취득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지점쪽에선 무급이면 무보수확인서만 보내면 되나요? 다른거 더 보낼게 있나요?법인으로 지사형식으로 내는 경우라면 대표자신고를 별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구태여 신고해야한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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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5일 입사하여2021년 12월 14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고 연차는 생기지 않는건가요???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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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사무직 직원이 현장근무를 반대할 수 있는지요?또한 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내용및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사무직의 경우 별도 한정된것으로 보기어려우며, 영업직으로 전환처리시 인정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따라서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업무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의불이익이 위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문제삼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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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상실사유가 될 거 같은데 병역이행의 경우는 수급요건이 인정 된다고 봤던 거 같은데요.퇴사 전에 영장이 안 나왔지만 군입대를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입대예정일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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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대학교와 회사 제휴 인턴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의문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해당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별다른 근로기간단절 절차를 거치지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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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업 특성으로 인한 미리 퇴사하는것이 실업급여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을때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된다면 할수 있나요?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이전된다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어야하므로,실제 거주지가 옮겨진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예외사유 해당안됩니다.작년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할순 없는건가요?원칙상 무기계약자이므로 계약만료처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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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적용대상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2.휴가요건 및 그에 따른 발생갯수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사용방식 및 사업주의 시기변경권행사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4.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기간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5. 연차사용권의 소멸시효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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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이런경우도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령가능한것인지요?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자입니다.수습기간만료라고해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합니다.다만 별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위 근로계약을 근거로 계약만료 주장할 순 있습니다.2.그리고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없습니다.3.다른데 찾아보니 해당기간만큼 자동연장된거라는데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부분은 자동연장된거라고 보나요?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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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격리해제 이후 양성이 나올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또 약 7~10일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특별한 통보 없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확진자가 확진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양성 유무와 관련 없이 전파력이 거의 없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로서 이상이 없음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이 상황 어떻게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확진자접촉으로인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사기업은 병가활용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나, 병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연차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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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로 가입대상입니ㅏㄷ.2. 받을 수 있다면 2021년 12월 31일자 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수급액수는 60120원 1/4인 15030원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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