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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처음 가진 꿈에 대한 목표도 흐릿해지고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네요좋게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거 같아요그만둔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진 제가 뭘 해야 할까요?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아는 건 없고 막막하네요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 및 폭언은 금지되며, 최대5천만원 벌금 및 5년이하징역에 처합니다.또한 형사상 고발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바,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무단퇴사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나, 폭행이 계속된다면 무단퇴사라도 감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이후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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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신판례에 따라 15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최근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안알려도 무방하나,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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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적으로 연차개수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회사에서는 단체메일로 "연차 모두 소진하세요" 가 전부입니다이런경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연차수당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연차촉진으로 볼수 없는 바, 별도 연차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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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어린이집이 5인이상이라면 위 규정괌 ㅜ관하게 부담부분에 대해서 모두 지급해야하며,12~16년 과거 기간은 현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입했어야하며,16년부터dc형 퇴직금 관련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합니다.최저시급에 따라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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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2월 1일부터입사이후 5일 근무후 퇴사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2. 또한 5인미만이라면 일 8시간 이상근무해도 별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3. 시급x 일한시간으로 받은금액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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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 이상 사업장 휴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셋째주 15일(월요일)~20일(토요일)의 경우 각자에게 부여된 OFF를 월요일로 통일하여 A,B,C,D,E,F 근로자 모두 화수목금토에 근무하여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이 직원들은 이 주의 근로형태로 인해 별도의 휴무일 혹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발생할까요?주중 5일은 근무이고, 주2일이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주휴일로 대체될 수 있는날은 근로일에 해당해야하며, 오프날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이경우대체효과는 발휘되지 못하고, 기존 주휴일 또는 오프날 근로한 자들에 대해서는휴일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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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시 하루 급여가 6시간으로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6시간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하루에 6시간8시간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하루에 8시간이런식으로 반영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와 주30시간근로자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거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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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뺐는데, 추가로 30분을 더 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이 끝인건가요.점심시간 한시간을 뺏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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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큰 아이가 2015년생이고, 둘째 아이가 2017년생인데..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계속 다닌다고 가정 시 2학년 이후가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건가요? 자녀요건은 2학년이하 또는 만8세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요건 도과시 불가합니다.회사에서는 아마 퇴사하면서 처리를 해줄 것 같은데..안해준다면 신고하면 되는거죠?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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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 기록을 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제 생각으로는 깜빡해서 안하시는분도 계시고지각을해서 출근은 안찍고 퇴근만 찍는사람도 있는 사람도 계신거같은데지속적으로 출퇴근 제대로 찍으라고해도 효과가없어서내부공지로 결근처리됨을 충분히 안내한 뒤, 찍지않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근처리하되, 차후 근로자가 증빙하는 경우 사후출근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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