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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계약인 경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네이버로 위의 시간과 시급을 계산했을 땐 주5일은 52000원주4일은 41600원? 이던데 이게 맞나요?주마다 근로일이 상이한 경우 4주평균값을 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및 별표2에 따릅니다.4x5x2+4x4x2/ 18 = 3.5시간입니다.시급이 13000원이라면 45500원입니다.2. 계약시작일이 화요일로, 화수목금 4일을 1일 4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 근무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지급된다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1주란 휴일포함 7일을 의마하며, 화~일은 1주가 안되는 바,주휴미발생입니다.3. 미리 짜여진 근무 계획에 의해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만 근무 하는경우도 근무계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나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발생하는 바, 월~일로 산정하는 경우 월화목금 출근이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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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고지된 내역과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요율)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휴직 및 퇴직시 발생합니다.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입사시 1일입사자가 아닌한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퇴사할 경우 한달 만근한 것도 아님에도 1일이후 퇴사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전액 부과됩니다.이로인해 실제보수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는 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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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근무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지금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중 45시간 +토요일4시간+주휴8시간= 57시간57x4.345x 8720= 2159638원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임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까요?입증과정에서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3. 체불임금 요구 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임금지급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요구 후, 만약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은 고용자측에서 절반부담하고 있습니다.)이직일 전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6.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자측에서 얼마정도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나요?근로자가 부담하는 벌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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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근로자가신고햇는데 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결되어서 노무상담햇더니 서류상의정리가안된거라해서 원직복직중이고 그기간중 주의해야될점잇나요?해당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원직복직중이라면 복직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복직이후 바로 전보조치 등 )그런데상대방이 몇개월치를줄수없다네요 월급도 계약서쓴것보다20정도를더줫구요 만약소송걸면 어떤한것들손해배상청구되나요?20더준걸부당이익으로받을수잇나요?4대보험근로자분꺼와 변호사선임비용등 다청구할수잇나요?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이 계산착오지급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할 것이나,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청구해서 받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상담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라며,승소할 경우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같이 청구하시고,변호사선임비용은 근로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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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이며 내년 2월 이후에 4대보험 등가입 없이 무보수로 일할 예정입니다.혹시 계약직 조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려울까요?법인설립시 공동대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이 등재되는 경우라면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직급여신청하더라도 해당사업 폐업또는 휴업조치 해야한다고 안내할 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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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제한 후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세전기준 기본급 주휴 각종 수당 다 포함입니다.연장근로란 계약된 근무시간 외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연장근무와는상관없나요?5인이상 사업장기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간 10시간으로 약정했더라도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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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이 미포함된 월급에서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세금포함)을 떼어갔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빼고, 세금까지 빼면 160만원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4대보험신고를 1일자로 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공제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40만원 금액은 공제내역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제가 회사에 가서 물어보긴 해야될 거 같은데, 아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식대는 회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식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또 월급 250이라고 해놓고는 수습기간동안은 200만원 주고, 월급 협상은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에 이렇게 돈을 줘도 되는건가요?실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겠으나,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200만원 지급도 가능은 합니다. 4대보험 들은 것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안 냈던데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가고, 이거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나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입사로 신고한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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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명세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12-3시간(휴게1.5, 식사1.5)2.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하고 계산도 기재되나요?기본급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기본급 주휴 나눠도 무방하빈다.3. 4대보험 항목은 계산방법을 기재 안해도 되나요?공제내역은 공제금액만 기재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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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노사간 약정된 주휴일도 아니고,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 없이 시급의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무일인경우 이는 연장근로 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바,주40시간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법내연장으로 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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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에 입사 1년 후 이번에 연차 15개를 부여받았는데 제가 (1-2개월 이내로)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갯수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퇴사전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발생한 경우 합산되며,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다만 미사용수당 자체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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