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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5년 5.23 입사 후 2021년 11.30 퇴사하는 경우 2021년에 80% 근무했으므로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해당연도의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수당지급한다는 것은 해당연도(전년도 출근율 기준)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로 하든 21.1.1 또는 21.5.23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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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사업주의 경영권 소유권에 반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소극적인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던가, 언어적설득을위한 피케팅,내부에서 파업권행사에 있어서는 직장규율을 준수하며 파업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파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측에서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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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떤기준을 정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도 어렵네요.출퇴근체크를 잘하라는 근태강화와 관련해서안지킬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등)내용을 함께공지해도 문제가 없나요??1.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도록 규정화 또는 내부지침을 하달하고,승인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자발적근로로 간주하여 급여지급 안된다 하여야할 것입니다.2. 다만 위 규정화에서 근로자가 부득이한사정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승인 및 소명을 거쳐 별도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3. 출퇴근 시스템은 직장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로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시스템 구축자체에 의견이 아닌 맹목적인 반대하는 경우는 직장질서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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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궁금하네요..1.퇴직금 및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입증 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한 부분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문제시 면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모한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원금 반환 및 근로자에 대한 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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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15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3.3공제는 세금면탈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입니다.사업소득자가 아닌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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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제안은 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1개월치 임금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처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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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한달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통해서 회사내 조사가 이루어져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차량에 대한 해코지의 경우 근로관계와 무관한것으로 별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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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 외노자라서 무언가 증거를 남겨둔 것도 없고 출근카드같은 것도 야반도주 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여러모로 억울한데 정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혹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의 비용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급된 부분에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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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영업일수가 7일이라고 가정시5인미만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산정기간 내 5인이상으로 근무한 일수가 전체 일수의 1/2이상인경우라면 5인이상에 해당할 것인 바, 1.5배지급해야합니다.실제영업일수 일별 근로자수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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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합니다.이경우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제74조 제9항이 적용되어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부여해야합니다.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워라밸장려금 신청시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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