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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발생시 보건소의 조치에 따라서 밀접접촉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별도로 생활지원비 신처잉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격리조치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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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하시고 통보하시기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12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30일미만이므로 규정 및 계약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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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신 분께서 사업장 방문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사직한다는 내용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껀덕지가 있나요?자발적퇴사로 볼수 있는 문자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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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2시간포괄임금제는 12시간의 초과수당이 급여에포함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럼 주5일근무일경우 하루 몇시간씩일을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하루에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3일, 근무시간11시간으로 2일을 꼭채워서 근무해야되는건가요??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근로지시는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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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고과를 받는건가요 받지않는 건가요??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승진 승급시 이루어지는 평가 있어서 근무를 하지않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불이익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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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 직원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에 병가로 6일 쉰 직원이 뭐... 어느 기준 이상 사업장은 병가가 유급이지 않냐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저희 직원은 총 10명 미만이구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 유급으로 줘야만 하는 법? 같은 게 있나요?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경우 유급처리됩니다.별도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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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자진퇴사라면 요청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타기관 바로 이직이라면 경력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정도 요청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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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2월6일에 손목수술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서 탈수 있나요?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 사업주확인서 및 입퇴원 확인서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2.수술후 재활이 5개월가량 된다는데 혹시 안된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서 구직활동을 취업을위한 교육활동으로 대체 할수있나요? (용접자격증 따는활동실업인정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기바랍니다.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시 구직활동외 활동으로 취업교육이 포함된다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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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회가 법상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가 불분명하나, 노동조합과 같이 주체 목적 단체성을 가지지 않는 단순 협의체라면근로3권행사가 인정될수 없습니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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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들고 갔더니 안받아주시는데 그럼 퇴사를 못하는건가요?사직서를 안받는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더군요.사직서를 안받는데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내부규정에서 사직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따라야할 것입니다.다만 합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반려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했다면 해당기간도과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사직처리 요청하시고, 반려사유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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