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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통상임금 이므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일8시간입니다.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22:00~23:00 근로는 연장+야간이므로 2배입니다.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신고대사엥 포함됩니다.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사업주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고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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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시수급일액은 60120원 50세미만인경우 240일 / 50세이상 27일입니다.2.권고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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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관에 임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는데, 임원에게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중도에 2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원인 무효 아닌가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임원의경우 정년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임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바,당초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형태로2년 계약직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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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사업장 이전, 사업주의 전근명령 등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이사의 사유로 출퇴근이 길어진 사정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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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유치원 특성상 설날 하루, 추석당일 하루, 일요일만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휴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5인이상의 경우 공휴일 모두 적용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근로일과 사전대체한 경우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질문2. 주휴와 연차를 연이어서 쉬지 못하도록 경영자가 명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인원 공백으로 인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근로자의 연달아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 시기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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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아랫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 경영하는건 너무 어려운데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랫직원의 갑질에 대처할만한 법안이나 제도 등은 없을까요?근로기준법 자체의 취지가 근로자보호에 관한 입법으로서 사용자(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순 없습니다.아랫직원의 갑질의 형태가 다양할것인 바,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을 충족시키며, 내부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명령을 거부하는경우라면 근거자료를 통해서 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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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하는 경우 세금신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해당 근로자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1 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고용산재가입대상입니다.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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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6일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수급자격 불가입니다.21.11월이전18개월이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합산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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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알바비 지급해야합니다.사업주 연락해서 알바비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다만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예고없이 해고통보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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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해야하는 것이지,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불가합니다.2. 3개월미만 근로자에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처리하시고 하루 치 급여지급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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