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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연단위연차 발생은 만 2년차 기준 15x31/40x8= 93시간이며,사용한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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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겸직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근무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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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재입사 처리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 나 퇴직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의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가입이력을 정정할 순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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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한날짜(한달이 안되는기간)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에도해당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둘수밖에없는건가요ㅠ근로계약서등에 정해진 기간전에통보하는 경우 해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그전에 퇴직을 요구하는경우 근로자가 승낙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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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은 퇴근하라고는 말하지만 과도한 업무를 주고, 자신있으면 퇴근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대놓고한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자발적근로이더라도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근로미제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등 모으시기바랍니다.다만 계약서에 애당초 연장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그러고 본인은 일찍 퇴근하고 심지어는 저녁식사도 교사들이 사비로 해결합니다. 단톡방에서도 본인의 말에 대답을 안하면 교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식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재량에 해당하는 바,해당사정으로 문제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등을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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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문서가 회사전반에 걸친 공적문서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회사에 허가를 득하여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순히 개인업무 중에 발생한 이메일 내역으로 회사에불이익하지 않다면 삭제하는 것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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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한지 한참지난 지금도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된 상태이고 아직도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미납상태가 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 형법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고발조치해야할 것입니다.이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 건강에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납독촉이 왔다면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여 후에환급처리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있어야는데 제가 상실신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해당회사에 연락조치 상실요구하시기바랍니다.계속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 상실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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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0.1.13~2020.8.13 까지는 월-금,월-토 격주근무에 평일은 7.5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는데 위에 질문에 계산법알려주시면 말씀드리고 받을까하는데 혹시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근무하는 시간중 야간근로포함여부 , 동종업무 종사자중 더 일하는 자가 있는 지 여부등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단시간 근로자로 가정, 야간근로가 없다 볼경우최저시급기준 190만원이상이며 세금을 제하더라도 150만원은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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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주전에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또한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통보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시급제 일급제는 최대30일 /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런내용이 없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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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인경우, 신고를 하면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하나요?미교부사실만 주장하시면 사업주는 시정기간내 이를 이행해야하고,교부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계약서 상에 교부 의무가 쓰여져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기업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를 이용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그렇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퇴사 or 해고 당했을 시에 뒤늦게라도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기간(최대 몇년까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가능합니다 이경우 시정지시 없이 범죄인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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