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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4일차이로 연차수당 16개 더 못받고 퇴사하는데 어느정도 퍼센트가 있으면 더 받을수있나요?Ex) 기존12월4일이면 15개 연차수당 돈으로받고 16개가 새로생기는건데 11월30일자로계약만료 4일차이로16개를 못받는게 너무아까워서요 이의 신청같은것이 있을까요?1년종사한것이 아니기때문에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를 다투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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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 또는 사업주가 채무를 승인한것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소멸시효 종료로 질문자의 권리주장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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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혹시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1년단위로 계약연장되어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제와서 권고사직을 주장한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부분 확인조사에 나설수 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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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관상 대표이나 실제는 근로자로 일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부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 청구가능합니다.실무상 대표로 등록된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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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판결에 이번에 나온건데 15개지급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아직 반영안되었다고하는사람도 있어서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무자에게 11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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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과 같이 퇴사는 통보인가요? 승인이 필요한가요?그리고 퇴사를 할때 인수인계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바로 퇴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 없다면 일방통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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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회 기본8시간 이라면 연가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맞습니다.연장10시간이 주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순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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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며, 당초 수급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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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계약 후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은 총 26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11개+입사연도 발생한 비례의 연차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월단위는 그대로발생하고, 연단위는 비례해서 발생될 것이빈다.그리고 11개는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월되지 않는 것인지, 연차촉진을 한 경우 11개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는지연차촉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 하지 아니한경우 이월합의에 한 경우라면 이월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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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판에서 거짓진술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술시에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건당초 답변서상의 내용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답변서상의 거짓내용으로 인해 본인의 이유서의 권리주장이 침해된다고 생각된다면,관련 증거를 가지고 반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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