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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자고 하는데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업주도 호의적이니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승인은 문제되지 않을 거으로 보입니다.3. 승인이후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며,목디스크로 인한 장해가 남을 경우 별도 장해급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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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필요한 요청 서류와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및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그리고 구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교육수료하면 구직 신청 안해도 된다던데 맞나요?처음은 방문해야하면 취업특강 및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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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근로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그러면 20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연차에 대해서 직접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대체합의시 공휴일이 대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입장에서 연차늘어나는것으로 느낄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총 발생갯수는 개근가정시 26개이며,이중 연차대체합의된 갯수 및 사용개수를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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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개월 근무후에 자진퇴사를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자진퇴사하는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불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질병퇴사등으로 처리가능합니다.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로 소명이 가능해야합니다. 2개월이상 소견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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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2021년 11월 연차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수당 같이 받을수 있나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던 1년 1개월 근무자라면 연차 총 11+15개 하여 26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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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질병으로퇴직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꾸준히치료를받은진료서도있고요.다음주에는수술계획도있습니다.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방법은 질병으로인한권고사직이있어야가능한건가요? 다른방법이있는지궁금합닏사업주에게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처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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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퇴직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기간이 없다면 정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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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무급감사로 처리될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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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법으로 정한 연월차가 생긴다하는데1. 이런경우 2018년 7월 입사년차가 소급적용이 안되고 2022년부터 연차가 신규생성 되나요?2. 그럴경우 내년 2월말에 퇴사시 연차는 2개가 생성되나요?22.1.1부터 연차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차대체합의중 공휴일에 대해선 연차대체가 불가하게 되는 바,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 1년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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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대표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급여가 지급되고 있고,내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사업주가 업무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이 대표상이, 급여가 다른루트로 지급, 각 대표가 각가 지휘감독하는등)사정이라면 계열사간 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사외파견협약서 또는 근로자의동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 사외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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