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Question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 A 본부에서 근무하기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업무는

A본부 및 B본부 두 곳에서 겸직하여 근무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본부는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있으나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a의 근로자(영업팀, 계약직)가 휴가를 간 경우, b의 근로자(발주팀, 계약직)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도 위법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두 계약직의 업무는 동종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가 약 3년이상 지속되어 (근로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하지않고 있다가 퇴사 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가 승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대표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내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업무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이 대표상이, 급여가 다른루트로 지급, 각 대표가 각가 지휘감독하는등)

사정이라면

계열사간 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사외파견협약서 또는 근로자의동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 사외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필요한 업무라면 업무를 시킬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서의 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 지시는 퇴사 후 진행하시는 것보다 재직 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