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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이 가능하므로, 의견을 듣는 다는 것이 반드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업무명령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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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퇴사하여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라면 수급불가입니다.파트가 없어지면 다른 부서파트로 이동될 것이며, 사업장 이전 또는 근무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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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조건에서 근무하면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감단승인 여부 등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세후180만원이라면 세전 200만원 내일것으로 추측되며, 월~금 휴게시간2시간 / 토일 3시간가정시휴무2일을 빼더라도 5인미만으로 하더라도 세전 270만원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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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결근없이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1년미만근로자인 경우백신무급휴가를 사용해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 아니면 결근으로 보고 연차발생이 안되는 건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개월 개근개근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백신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연차발생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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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와총 계약기간이 2년이내이며, 3개월 단위 계약종료된 경우라면 계약만료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받는 기간과 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기간이 3~5년사이라면 50세미만 180일 수급가능합니다.일일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바, 3개울다닌 회사의 급여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혹시 국비지원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중복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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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발생이 되는건가요??월 7일미만으로 근무한것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 일용직 근로에 해당하는 바,원칙적으로 국민 건강 적용되지 않습니다.비과세금액은 일당 15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에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건설 일용직의 경우 18만 5천원 이상금액부터 과세처리됩니다.그리고, 매달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연말정산도 진행해드려야 하는건가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일용직관련해서 현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장나누고 이제 7,8,9월 일용직 보내드렸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맞는건가요? 4대보험등이 늦게 신고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법인세신고 및 가산세 여부는 세무회계파트 별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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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업물량이 없는 분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사업주 일방의 지시로 쉬는 것은 휴직또는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 동의하는 경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근로자동의는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야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 해고절차를 밟던지 권고사직을 고민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일이 있는데 복직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답변부탁합니다휴직이후 사업주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복귀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며,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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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 최대발생갯수는 11개입니다.이중 3개월 전체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11개월 근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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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모두 취업에 해당할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될 가능성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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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 종사자 분께서 야간 근무를 나흘 연속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나요?야간근무의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한도가 있지 않으며,다만 주간근무 후 야간근무시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주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12시간이상 근로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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