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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 근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1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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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 단독으로 지칭을 바꾸고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및 근무규율을 정한 객관적인 준칙을 말합니다.위 저성과자 용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규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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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중 유리한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강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 - 월단위 11개 / 연단위 - 14+15+15 = 54입사일 기준- 월단위11개 / 15+15+16 = 57입사일기준 적용입니다.위 갯수에서 사용한갯수 및 연차대체된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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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쟁이 예상됩니다. 시급을 따로 명시하지않았다면 월급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그리고 월급을 계산할때 25일로 계산해서 1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그냥 25일치 임금만준거다 라고하시던데 월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게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해당 금액 및 주 근로시간등이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인 경우 소정금액을 지급하면 족하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월듭제나 시급제 다 포함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시급제는 시급x근무시간 +주휴수당 별도(예외적으로근로계약서 포함명시한 경우는 제외)월급제는 해당월급여액이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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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1분지각에 대해서까지 문제삼는게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수준이더라도엄연히 근로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업주가 시말서또는경위서를 제출케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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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 중입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중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한다고 무조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위와 같이 교대 근무를 하여 기본 급여 보다 수당이 중요 합니다.처음 입사 했을때 제시 했던 수당이 맞이 않아 항의를 하셨는데 , 항의가 수락이 되지 않아 퇴사 하신분들이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은 민원을 넣었을때 어떤 처리가 될까요?항의하던 근로자들이 계산한 수당내역이 맞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시정지시 내리며, 이를 불이행 할경우 검찰송치될 수 있습니다.3.수당을 잘못 반영 하여 5개월 가량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근로자가 문의 했을때 전달 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현행 사용증명서에는 급여산정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바,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11.19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과 더불어 해당내역 교부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바, 교부해야될 수 있습니다. 수당재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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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보전수당이 매달 동일한 정액으로지급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나,출근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할것입니다.근로소득세 및 공제내역의 항목별 액수는 기재되어야합니다.계산방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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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자발적퇴사이던 비자발적퇴사이던 퇴직에 해당하는 바,1년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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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받아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4대보험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인된다고 볼 수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법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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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5+7=42시간(주휴포함)42*365/7/12= 182.5시간182.5x8720=1591312원입니다.세후금액으로 175만원 수령중이라면 세전으로계산시 1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므로,최저시급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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