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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도 같이 정산한다는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지요?연차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독려할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2. 몸이 아파 그만두고 싶은데, 바로 그만두게 될경우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요?원칙적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처리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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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라면 취업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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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 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지 궁금합니다.)실제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보다 더 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및 위약금은 무효입니다.2. 퇴직 후 0년/0개월 이내도 아니고, '퇴직 후'라고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기한의 정함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평생 경쟁사나 유사기관으로는 취업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조항 같아서요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경업자체를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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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일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당일작성요구하고 자진퇴사 를 강요해서 적은게 번복할수 있을까요 ? 직원들은 사직서 작성한지 모릅니다미팅중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녹취 증거가 없고 제가 작성한 사직서 하나뿐입니다사기또는 강박에 의해서 스스로 의사표시자체를 제한받고 잇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의사표시 취소가 불가하며,사업주의 회유에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 생각해서 싸인한 경우 이는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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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저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근거 자료들은 무엇이며 노동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어떤 징계가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에 해당해야하며, 아래 법률에 해당해야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업무상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할소지가높습니다.,다만 바로 노동청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내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회사에1차적으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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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교사라고 교사들 휴가간날 2~3일정도 8시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일끝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전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그리고 대체교사는 일용직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일용직은 하루일해도 고용보험가입되는거맞나요?계약만료처리되기위해서는 1개월정도의 상용직 근로가 필요합니다.일용직근로자로 처리될 경우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을 채워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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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0년 10월 15일날 부산전포점 감자탕집에 정직원으로입사를 하였습니다ㆍ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년6월 18일 그만두었습니다재직기간이 1년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별다른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위 기간이 도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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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경우에도 연차를 까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2중으로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요?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휴직 및 휴업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무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휴가와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케하고 휴직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은 2중혜택으로 사료되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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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1일~2월 1일 사용연차 1개2022년 잔여연차 14개일 경우에2022년 퇴직금이랑 잔여연차수당 14개 받는건가요?22년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회계연도 기준 발생과 입사년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우선적용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규정으로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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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다만 해당기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달미만에 해당합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해당일정을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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