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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퇴직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청하면 발급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 신고도 가능합니다.위요청을 거절하면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형사상 모욕죄 고소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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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해보니. 퇴직금이 나의 계산 방식 과 회사 방식 너무 달라 문의하니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선택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다른지요?해당금액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바, 이를 따라야합니다.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ㅎ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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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총 11개가 발생하는건데저희 회사는 12월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내규에 있습니다정산시점을 명시한것에 불과하며,회계연도보기는 어렵습니다.1월4일 입사라면 해당 연차의 소멸시점은 다음년도 1월 3일인바,법위반에 해당할것이나, 근로자가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법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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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에 대한 노력이 없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요청에대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냈으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이런거 상관없이 받을 수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연차발생이 금년도 기준이기에 15개가 아니다라고도 하시네요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11+15개로 26개지급해야할 것입니다.최근판례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정기적으로 메일보냇다는것이 연차사용촉진에 해당한다면 보상의무가 없을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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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21.09.01에 입사했지만 추석이있는 9/20~22일을 쉬었다면 만기근무가 아니라 21년10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추석이 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리고 다음달에 21.10월에 백신을 맞음으로 오전만 근무하는(반차)형태의 근무를 하면 만근이 아닌건지,, 그 다음달인 11월에 또 발생하지 않는건가요?백신휴가역시 병가가 있다면 병가로 없다면 연차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바,이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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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대부분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할 경우500만원 벌금을 내고 끝까지 허용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제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ex)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이니 육아 휴직 거부 시 이력이 남아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또는 인사/노무 점검 등다른 제제 할 방안이 있나요?최대 500만원에 벌금이며, 처음위반에 대해서는 위금액이 모두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가 별도 근로감독 요청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제제방안이 없습니다.자발적퇴사의경우 육아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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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해당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1년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로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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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사항에 불과하며,해당 30분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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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일일 여덟시간 근무시 한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서 통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잖아요.그럼 3교대 24시간 근무시와 2교대시 각조별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교대시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바, 8~9시간으로 볼경우 8시간이라면 30분부여, 9시간이라면 1시간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교대시 12시간 맞교대라면 1시30분이상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두번째로는 1일 8시간 근무시 퇴근시간에 임박해 샤워 등을 하거나(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정리후 퇴근할때 이런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포함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개선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복장탈의 , 사업장정리시간은 포함해야할것이나, 개인샤워시간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번째로는 근무실태가 불량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근무실태가 불량할 경우 시말서 제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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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기 전부터 수입을 발생시켜온경우가 아니고,유지지원금 수급도중 근로자가 투잡을 행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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