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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해서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출퇴근 지문 찍은게 초과 시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출퇴근 기록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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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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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 문장이 근로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저 계약 조항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무언가를 물어주거나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 일까요?규정자체가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0월 중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이 바빠 도장을 아직 못찍었지만 계약서는 받은 상태입니다2.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부터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10월 31일날 말한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이나 카톡증거를 남겨두시기바랍니다.3. 바로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기간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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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왕복 5시간 출퇴근거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퇴근거리로 고충을 쓰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권한 남용할 수 없는 바, 내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경우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어기고 인사명령한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왕복 5시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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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제가 모르는데 볼수있도록요구가 가능한가요?요청가능합니다.협상을 제시하고 일단 딜을 하고 협상이 잘 될경우는 문제없겠지만 만약 결렬될경우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협상하게 되면 다닐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요?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이경우 권고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이나,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먼저 나간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권고사직고 더불어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한 사정은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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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월요일~일요일을 한주로 정하는 경우 6.5x근무일수 x8720 + 6.5x주휴일(5일) x8720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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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시정지시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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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단축근로 급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최초 5시간분의 경우 통상임금 100%5시간초과하는 단축에서 대해서는 80%지급입니다.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수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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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넣어야할 필수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최근발표한 임금명세서 교부화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상 명시된 기본사항은 모두 포함해야합니다.다만 공제내역의 계산식은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매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근무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근무일수에 대해서 최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는 명시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추후 공식메뉴얼 통해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작성해야 하는지?5인미만도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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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이나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에게중식비를 제공해야하나요?그리고 중식비를 제공하면 얼마을 산정해서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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