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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C형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받으면 가능하며,복수 제도중 선택할수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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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근수당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이 연장수당외 야간수당을 포함하는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격일제로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야간근로하는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발생할것입니다.반면 격일제 감단 미승인 상태라면 일8시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해야하며,위 시간과 야간(22:00~06:00)시간이 겹치는 구간은 1배 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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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7명정도라는데검색해보니 5인미만으로 나오고이런경우는 5인미만인가요?피보험자는 사업주가 임의로 취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상시근로자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속 근로자가 17명이라면 상시5인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선 연차가 사장마음대로 인가요?5인미만이라면 연차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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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근무일로 하나요아니면 다음달 1일부터 해야하나요?상의후에 1일로 하기로 했는데문제가 있나요?실제입사일로해야합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하루가 늦어지는 경구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불이익하므로,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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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 관련 업무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1인기업이나 경영활동이 이뤄질때 어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1인기업이라도 모회사인력들이 업무를수행하여 일을 하는 경우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라면미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럴경우 전출 명령만 진행하였고 급여나 복리후생등은 모회사에서 지원하려고하는데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전출명령에 따라서 근무지만 달라질 뿐, 근로자 신분이 유지될 것인 바.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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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단기근무)하고 퇴사 하신분 4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후 상사에게 4대보험 신고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시며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 국민연금 취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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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퇴직날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마지막날 31,30일이 각 토,일요일인데이럴경우는 주말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추가로 근무를 더 해야하는건가요?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습기간도 정규직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불과하므로, 10월1일로부터 1년을 기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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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적혀있는 병가를 회사가 거부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의거한 정당한 병가 사용이므로 구제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등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한테 병가 허용의무가 있다면 이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이나,단순히 사유를 열거하고, 사업주 재량에 근거하여 부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상에는 질병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회사가 질병휴가를 처리할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이 취업규칙 위반임을 확인받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타 근로자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닌 차별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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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도움을 꼭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법령이 정해져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발급의무있습니다.다만 회사에 육아휴직등을 신청하여 거부된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서 작성등을 조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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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급여에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이 연차수당은 퇴사시 급여대장에 넣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공제 하는게 맞나요?네 공제대상에 포함입니다.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보수총액이랑,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모두 보수에 해당하는 바, 보수총액신고시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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