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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근태 확인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업무 파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것인데, 심지어 파견지만 같을뿐 그 외엔 아무것도 접점이 없습니다.목적도 다르지만 본인이 설치 한것도 아니고, 이 ㄷ라는 기관은 저희에게 업무상 협조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선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업무파악용이더라도 해당 ㄷ기관의 사무실에 한정해서 사용해야할것이며,해당 cctv로 기타 기관의 인력들에 문제제기에 활용할 수 없으며,타기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한, 부적절한 이용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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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휴가3일사용후 1년을 피해보게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측에서 구태여 산후1년미만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시킬려는 것이 없다면인가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아니면 이미 올렷던 모성보호 휴가 신청을 철회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건가요유사산휴가의 경우도 법정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측에서 이사실을 안이상 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로자가 휴가부여한것을 거부하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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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기준 미적용 6년전부터의 DC형 퇴직연금, 부족분 재직중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권리발생하는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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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뀐 노동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하시급,연차,휴일 근무 수당,연장근무 수당 회사에서 꼭지켜야할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공휴일관련규정 (30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전면 유급휴일)21.7월부토 주52시간 전면적용정도입니다.혹시 회사내규와 노동법중 무엇이 더 효력이 있는지 노동법과 회사내규 충돌시 어떤점을 유의해야하는지도 답변 궁금합니다.상위법규인 노동법이 우선합니다.다만 회사내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내규가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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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동의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가입) 이런각서를 쓸 의무가 있는건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외에 위와같은 사항을 언급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되나,징계처분도 정당한사유가 존재해야하며,손해배상책임 기타 조치에 대해 실제손해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해당 동의각서에 싸인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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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그리고 퇴사후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완전한 치료후 제가 현장에 복귀유무는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건지요?아니면 기존회사로 복직해야되는 의무(?) 같은게 있는건지..즉, 퇴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산재처리를 받아도(받을 수 )되는 부분인가요?산재처리와 퇴사여부는 별개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어야할 것인 바, 퇴사자는 청구어렵습니다.퇴사후 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경우로 치료와 병행하여 새로운 이직장소를 알아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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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런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계산이 명시되지 않아서 무효일 뿐더러 제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것인가요?해당규정이 존재하나, 약정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므로, 휴일수당 지급하면 문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2.9조 2항에 '계약해지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전반에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다. '갑'이 지정한 자가 부재일 경우 신규채용시까지 근무키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없습니다.3.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는 1,822,480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차량유지비는 자차 소유가 조건이 붙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최저임금 기준을 잘못아신걸로 파악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초과분이 포함되나,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성여부 따져봐야합니다.4.4. 위 연봉계약서 상으로 계산시 시급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식대, 직책수당 외 제수당은 모두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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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어봤는데 7월 급여분 같은경우는 첫주에 15시간 이내로해서 나머지도 주휴수당을 지급안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딱 1년만할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는건가요?한달 더 근무를 해야하나요?최초근로계약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된 내역이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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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으로 보나요?5인미만인가요?직원중 자녀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이나,부대표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원 4명체제로 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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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의 경우 22년 2월 25일자에 수당 발생되는걸로 아는데연차의 사용과 수당 정산은 기준 적용이 다를까요?회계연도발생인 경우 퇴사시에는 입사일하고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41개라면 41개주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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