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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자만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며,5인미만 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 산업등에 해당해야합니다.위 업무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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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주40시간초과근로 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규정의 차이점은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 추가수당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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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개월단위로 실시해야하며, 근로감독대상이 될 경우 위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다만 3개월차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기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빙한다면 감독에서 적발되진 않을 것입니다.해당 절차위반이 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적법한 협의회개최로 보기어려울 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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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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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출산전휴휴가 기간도 역시나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위 두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추가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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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나, 당초 2년계약직근무가 아니라면, 개인적 사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나,위와 같이 대표가 다르고 사업자가 별도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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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근무지가 아닌 먼곳으로 출근시 이동시간 잔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선 시간 맞추려고 일찍 나가는건 당연한거고 출근 전이기 때문에 잔업시간에 안들어간다고하는데이게 이동시간이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청수할수 없는건인가요?단순히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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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교육이 단순히 기초소양교육에 불과하다면 이는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교육이 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직무수행에 기반하는 ojt와 유사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해당 비용(임금)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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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시간 외 수당 7일한 미승인 시 소멸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에 의해 수당산정합니다.2.군인보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보수지급 요구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간외수당은 보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치겡 근거해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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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무보수로 수행하였던 그 급여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사장 조카가 저에게 보냈던 업무 지시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법인의 계약서 및 여러 업무문서들은 제가 하였던 부분은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업체에 돈 한푼 안받고 퇴사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청구가 가능할까요?임금채권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던점, 해당업무또한 사업주가 지시명령하여 지급하는 점, 급여체계가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최저임금은 합의로 미달되게 할 수 없는 바, 차액분 산정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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