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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6년전에 한번 1년전 코로나로 매장폐업으로 한번또한 이번 근무지가 계약직인데 보통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데 지금 7-8개월째 계약직으로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갱신중인데 만약 회사 혹은 제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180일 고용보험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계야직으로 계속근무한것으로 간주될 경우 수급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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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저희회사는 근로자대표고 없고 서면합의을 받은적도없습니다 이경우 신고가가능할까요?서면합의내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휴가를 강제소진한것에 해당하는 바, 신고대상입니다.본인은 6개월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예정입니다 위에 내용으로인해 마이너스 연차가생겨 퇴사할때 급여가 삭감될것같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월급 삭감없이 받을수있을까요??임금공제는 법령 단체협약에 내용이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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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이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했고,사업주의 승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통보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업주가 위와같은 강요 협박으로 강제근로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며,형사적 문제제기 할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하는 바, 무단퇴사도 아닌 것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기존 업무기간동안에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여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손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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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이상 근로하는 요일이 존재할 경우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혹은 전체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는 바,연인원은 일별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한값이며,가동일수는 영업일수를 말합니다.사안의경우 5인이상 근로한 날이 전체 근로일의 1/2미만일 것으로 보이는 바, 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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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에 대해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파산도산등이 있는날부터 2년이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하는 바, 이를 초과한 경우라면 신청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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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입니다.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근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최대11개발생합니다.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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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항목이 신경쓰입니다.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있어서요 ㅠㅠ인사담당자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저는 정규직이 맞는건가요..?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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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까지 3명, 그리고 책임자 두분까지 하여 총 다섯명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일 해고통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종업원 3명 +책임자2명(대표가 없다고 가정시,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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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영업 물적 자원들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면 계소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4대보험 기간 정정요청하시기바라며, 3년치까지 소급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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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확인서 및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 요청이 와서 작성 도중 근로자가 연장근무 수당 및 해고 예고 수당을 계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바,사업주측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산정해보시기바랍니다.금액차이가 크다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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