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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년 노동법과 인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됩니다.2. 21년도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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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 위방으로 보입니다.2.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3.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일수)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며,해당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칙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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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위한 180 일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2번정도 사업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결과 월급 명세서에는 한번은 유급으로 적으면 일급100%를, 한번은 휴업수당으로 기재되며 일급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2. 대체공휴일(ex-광복절, 추석3일)에는 일을 안했지만 월급명세서에 유급휴일로기재되며 일당전부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유급처리된날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둘다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3. 여름휴가로 2틀을 받았고 월급명세서에는 '공가'로 기재되어 일당의 70%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180일 산정에 날짜를 포함해되 되는건가요?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4. 오전근무만 하고 조퇴한날의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오전은 근무를 했기에 근무시간 만큼의 (일당÷근무시간) 급여를 받고 그 주 주차도 지급 받았습니다)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날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5.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쓰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를 안쓰고 마지막 월급날에 급여로 돌려받으면실업급여 신청 최소날짜 180일에 산정할수 없는건가요?연차휴가를 쓰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처리되는 날은 미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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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후 퇴직시 새로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적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발생합니다.다만 해당 기간내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연단위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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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018년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일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최초1년 모두개근 / 다음연도부터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9.1.18 -11+1520.1.18-1521.1.18 -1622.1.18-16 총 73개입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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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쉬지않고 근무시 휴직 대체 보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빨간날이 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사전에 해당 빨간날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합의가 없다면, 근로후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가산한 시간만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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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고용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한 약속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 현재 재직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정지시내려오고 이를 이행하면 종결처리됩니다.퇴사한 이후 문제제기 한다면 1차 위반의경우 100만원미만 벌금에 처해집니다.2. 구두로 한 부분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진정할 경우 각종 입증자료를 근거로 권리주장해야합니다.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로 등록된 사정은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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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위 사유 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네 구직급여 목적자체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기간은 실업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퇴사임을 강조하시기바랍니다.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항공업계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폐업에 준하는 조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임금등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이나, 정규직 계약서만 없을 뿐, 실제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변동된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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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1년 후 퇴직을 할때면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히는지요.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수습기간은 통상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를 견습하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모두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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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자로 2년 근로계약 만료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가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7.5.30일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입니다.2.해당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동일업무에 바로 투입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연차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11+15+15 =46개입니다.4.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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