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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릎을 다쳐서 일하던 직장을 나와 수술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2. 위 경우 4일이상 요양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산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단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이루어져야하는 바, 의사소견서 2~3개월이상, 입통원치료내역,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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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구비하지못해 입사가 취소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입사조건에 입사전 보건증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한 날짜까지 구비하지못해 입사가 취소되었는데 정당한 입사취소인지가 궁금합니다.요식업계라면 위생문제가 가장중요하며, 일방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업무로 한다는 점에서보건증 미제출은 중대한 결격사유로 보입니다.제출기한을 충분히 명시했음에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보건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구직자 본인의 책임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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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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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불가 서명하라는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시 동종업계 이직하게되면 정말 금액을 지불해야되나요??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에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한 기간 또는 장소를 한정하여 설정함없이 동종업계 이직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또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예정은 실손해와 무관한 내용으로 위약금에 해당할소지가 높은 바, 인정되기어렵습니다.다만 서명을 할 경우 추후 분쟁발생시 위 사정을 소명해야할 것인 바, 서명을 거부하시고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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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남자출산휴가 및 카고크레인 52시간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남자도 출산휴가가 근로기준법으로 14일이라고 들은같은데 같이 보장받을수 잇는것인가요?근로기준법이 아닌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그리고 화물 운송업은 주52시간 제외업종으로 알고잇습니다현재 카고크레인(25톤화물차에 크레인장착)기사로 근무중인데 이업종은 화물차(영업용 화물번호판)이기도 하면서 건설장비노조에 가입되어잇는 장비이기도 합니다아직 5인미만이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고는 잇지만 5인이상이되면 적용받을슈 잇는건가요??크레인기사의경우 노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될 것이나, 위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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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계획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아닌가요?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몇년이나 보장된건가요?법상 1년의무보장입니다.1년이상 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1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할 것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내부규정에로 휴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한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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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연장 시간외근무 야간등을 통틀어 지급하는 형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연장 야간근로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계약서상 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인턴쉰계약서에 전자이거나 또는 별도의 연장 야간수당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고,후자의 경우더라도 항목별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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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인 별개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1. 별개로 신청사용도 가능하고, 바로 이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2. 출산휴가는 9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고, 육아휴직은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신청하면 2회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등을 고려해볼때, 통상 30일이상 사용합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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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측에서 정정처리안해준다면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두고 있는 바,이직확인서 정정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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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못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신고는 법원판결과 같이 강제집행력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간의 합의하면 그대로 처리되며, 합의않는경우 근로자가 고소고발 조치하여 형사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바,증빙서류 제출필요합니다.해당사실이 있더라도 입증근거가 부족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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