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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서넣은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어서요.. 감독관께 출석요청할때 필요한 서류같은게 맀나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접수처리현황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이시라면 본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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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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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제5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65세이른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미만자를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보다 자세한사항은 해당 건설공제회에 문의하시어 위와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수급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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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2주 이상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주 1,2,3일(근무) - 주휴시간 -4.8시간둘째주 6,7,8,9,10일(근무)-8시간셋째주 13,14,15일(근무) 16,17일(무급휴가)-4.8시간?8시간?넷째주 20,21,22,23,24일(무급휴가)-8시간?마지막 주 27,28,29,30(무급휴가)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사업주사정에 의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1주를 모두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여 휴가를 부여한경우라면 휴업이 아니므로,주휴미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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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근무할 직장도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하여야하는데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되어도 문제는 없는것인가요?제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중가입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고용의 경우 현직장이 월보수가 많으므로 해당직장만 적용될것입니다.다만 위 허용여부와 별개로 현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규정에 두는 경우라면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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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청구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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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차피자 알바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해당 연장이 반복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입제외대상일 것이나, 계속반복된다면 신고대상입니다.2. 참고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으며,이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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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1 퇴사 타이밍은 퇴직금 수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는 것이 좋을지, 남은 육아휴직 (7개월)까지 활용 해서 더 유리한 일정이 있는지?퇴사를 하실생각이시라면 해당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다사용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타직장의 갈경우 6개월근속 필요합니다.문의.2 위 상황에 따라 예상 퇴직금 (대략) 수준도 알고 싶습니다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며,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일 경우 퇴사일 전 3개월이 총임금액 / 해당일수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한뒤, 1일평균임금x30x 재직기간/365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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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180만원 연장근로수당5만원, 연월차수당10만원, 식대 15만원경우에 퇴직금계산시 수령액이궁금합니다.계산중 수당중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다포함됩니다.상여금또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1개월초과하는 경우 로 1년간 총액의 3/12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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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한달개근시 1개씩 최대11개입니다.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방식으로 정해집니다.회계연도는 특정한날 기준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으로 1.1로 볼경우 12.5입사일은 1년이 되는시점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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