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업을 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받은 경우파견법 적용대상입니다.2. 파견법상 임금지급의무는 달리정하는 바가 없는 한, 사용사업주 규정에 따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추석이 당사의 규정에 따라서 유급처리된다면, 위 업체 직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계 92일, 위 계산이 맞나요?맞습니다.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직책수당, 교대근무수당은 포함될 것이나,교통비의 경우 실제 교통비용을 실비변상한것으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제공마지막날(9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계약기간만료가 아니며업무미숙에 따른 권고사직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2년 6개월이란 경우라면 업무능력이 미숙한 사정이 현저히 드러나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당초 채용공고 또는 합의된 내용이 12시간 주야교대 또는 주간근무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문제되나,계약서상 교대조 변동 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야간근무가 주근로인사실을 알고 들어온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입사시 월화수 4시간*3일 계약했는데중간에 목금토 4시간*3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1. 근로시간 변경 없이 요일만 변경될 경우?2. 요일, 근로시간 모두 변경시?근무시간, 근무이 변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경우라면재작성할 필요없으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 5월 혹은 6월에 입사를 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까요?아무래도 돈을 주고 외부업체와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추가적인 교육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교육 완료 후 추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년에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근로계약당시 만51세계약기간만료시점 만56세이런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님 신청 가능한가요?55세이상의 근로자가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며,위 경우는 55세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인 바, 2년초과시점부터 무기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수 금 6시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산재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간이 사업자라서 한번도 신고 해본적이 없어요..고용 건강 없이 산재만 가능한가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보험료가 많이 나올까요?근로자를 1명(월 60시간이상)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자 근로자 취득신고해야합니다.고용산재는 같이 이루어집니다.사업자 부담분은국민연금은 4.5%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1.52%고용보험은 0.8%+0.25~0.65% 산재보험은 사업 업종 업태별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노동청에 조사가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과태료 발생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반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개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거부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