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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의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라고만 규정할뿐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센터 관할이며, 고용노동부에서 1번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바,해당방법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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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이럴 경우 그냥 자진 퇴사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ㅠㅠ?당초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기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9월30일을 퇴사에 대해 강박으로 인해 허용하는 것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다음날 재차 다시불러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사정에 대해서근로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직을 결정한 사안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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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cctv감시가 강력히 의심가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cctv를 볼경우 보안 방범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그러한 동의 없이 다른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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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1. 계약서는 근로제공시점부터 지체없이 체결해야하는 바,요청하시기바랍니다.2. 퇴사이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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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의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사용기간이 2년이내이더라도 계약내용이 1년또는 6개월로 계속 반복되며,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이경우 본래계약만료등의 통지는 계약만료라는 사실이 없음에도 사측의 일방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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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업무상으로 이한 질병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 한뒤, 추후 질병퇴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급자격인정 시 질병퇴사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므로 문제없으며,수급일수 산정시 기존 3년의 피보험기간 합산될것입니다.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실무상 허리디스크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나이, 동종업무 종사자의 질병유무, 입사당시 허리질환여부등 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산재처리할 경우 치료에 따른 요양, 그 기간 근로자로 일못하는 기간 휴업급여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급여청구가능합니다.유리한건 산재처리가 맞으나, 실제 인정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 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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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것이나, 지급시기가 퇴사로부터 2주뒤인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만 지급하면 됩니다.2.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나요?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3.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동정업계 경업금지등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 이직자체를 가지고 타회사 소송은 어렵습니다.4.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사직서에 10월1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는게 맞나요?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서 승인을 반려할수 있으며,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2주까지는 근로관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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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후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가 잘못올렸더라도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유로 낮아진 근로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청 진정대사엥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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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1.2~3개월 치료가 피룡하다는 의사소견서2. 2~3개월 입통원 치료내역3. 사업주확인서(병가및휴직등을 부여하지 않는 사정등 기재필요)4. 의사소견서(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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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등의 부재는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실제입사일부터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다면 9.15일까지 근로하면 1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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