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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체에서는 금일 1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과실이 아님에도 18시퇴근이 아닌 16시 퇴근 지시를 받았고 이에 6시간 시급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사업장내 발생한 확진자 발생은 감염예방법또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휴업사유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검사결과후 음성판정시 출근하라는데요익일도 출근을 못하면 이또한 일급을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검사결과는 그 다음날 오전 오후중에 확인되는 바, 위 조치의 일환으로 처리되는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3.만약 검사결과후 양성시 출근못한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알고자 합니다사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병가처리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며,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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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내용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아시는바와 같습니다.2년까지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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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교통사고 시 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이(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로서는 치료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경우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1.근로자가 산재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산재처리시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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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못 쓴 연차 다음년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상사가 매번 일이 많다고 하여 연차가 15일 중에 9일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 연차는 내년에도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건가요? 앞으로 3개월이 남긴했지만 저희 상사분 성격상 분명 다 못쓰게 할 것 같아요...ㅠ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사용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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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많이 남은경우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세달이 남던 다섯달이남던 한달치의 통상임금을 받는건가요??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을 받는건가요예를들어 계약기간이 세달 남았으면 9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는건가요?계약기간 무관하게 한달치만 지급하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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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에는 퇴사시에 남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될까요?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그리고 연차수당의 계산은 매 해년도 연봉의 변동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퇴사시점의 연봉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2022년도부턴 무급휴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1월에만 적용이 될까요? (10월에 입사하여 계약서는 새로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긴하나요? 계약서상에도 무급휴무일 연차대체 규정이 있습니다.)내년 1월 이전부분은 연차대체합의 가능합니다.그리고 현재 회사에선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기준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18년10월1일22년 1월1일퇴사 가정회계연도 11+3.75+15+15+16=60.75입니다.입사일 기준 11+15+15+16=57개 입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우선적용되어야 하나, 내부규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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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양측에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립되는 상황에 불과합니다.권고사직을 먼저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합의가된다면 문제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하는데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이로인해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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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 두는 것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시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30전 통보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계약서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한다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 그만 둔다 언급하고(문자 및 구두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합법인지 궁금하고근로계약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보시점부터 30일이 지나기까지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30일 지난 시점까지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3. 후임자가 안 뽑히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최초 통지시점부터 30일이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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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몇개를 지급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점에 입사일 정산결과와 비교해야합니다.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퇴사일로 재산정한다고 별도 규정한 경우 퇴사일로 산정됩니다.2.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 규정이 없다면 21년 1월~12월까지 근로한다면 1월달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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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퇴사후 며칠 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요??전에 직원이 인원감축으로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뽑으셔서 인원감축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나간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권고사직 자체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바로 직원을 재입사 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상 사유를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상실신고시 해당사유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거짓작성한 경우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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