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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 이며, 나머지 근로일 중 지각 조퇴 외출이 포함되더라도,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개근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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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7~20년도 기간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3.3%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입증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분리해서 합산 지급한 경우, 법적 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 처리한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금은 반환처리하고,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3. 1번 주장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경우 연차산정은 17.7월 부터 이므로 5.30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6+15+16+16 = 73개입니다.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 대체된 날만큼은 위 발생연차에서 공제되어야합니다.5.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감독관이 판단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사견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것인 바, 문제제기 않겠다는 합의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것입니다.6.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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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이직확인서정정신청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까요? 과태료가 상당히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착오로 잘못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방법으로 재취업시키면 이직신청서정정을 할필요가 없을까요?이미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상실신고 취소신고하여야하며, 4대보험 각 공단별로 진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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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22.1.1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됩니다. 법령이 우선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다만 취업규칙 신고예정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반영되어야 합니다.휴일 목차에 법규정 그대로 반영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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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측에 의해서 퇴사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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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간병이 필요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 또한 사업주확인서( 휴가휴직등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사정)등 필요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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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발생일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근로자의 경우 1년되는 시점 22년 3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기간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21년 3~8월기간은 5인미만이라 해당없습니다.아니면 5인이 된 시점으로 22년 8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용시점부터 5인이상 1년유지된 경우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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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기본급여'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봉급표가 있는데 , 위에서 질문드린 기본급여가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립니다.봉급표상의 기본급을 기본급여로 보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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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회사에서 일자리지원, 두루누리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해야지만 회사에서 계속 지원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 매출 등은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제가 타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본가족과 살기위해 이사하는상황입니다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친족 부양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3) 3년차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불가합니다.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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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 속하는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전환이전 근로계약기간이 산입되는 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해당사업장이 상시5인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될 것인 바, 구두통보는 부당해고 소지높습니다.2,또 한가지 20년 5월부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어 잇는데 고용보험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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