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스케줄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위 경우 14일 토요일은 광복절과 무관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일로 처리하면됩니다.1번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2번의 경우 주2일 휴무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하루는 무급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첫번째는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로 보아 1.5배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법적 사항은 아님)3번의경우 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0
0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주40시간초과 -4시간일8시간 초과- 12시간 유리한 규정은 일단위이므로연장근로는 12시간 분 / 야간근로 8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까지 몇일이 부족하나요?주5일 기준으로 하면 월 25~26일로 산정하시면 가능합니다.26x5개월 = 150일 + 5일정도 사료되며,한달정도 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금액 계산법이 맞는건가요?계산방법 맞습니다.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네 문제 안됩니다.3. 급여대장에 한달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는데...1주(52시간) 총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했을경우 기본 몇시간? 특별연장근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40*4.345= 174시간 / 20x4.345=87시간합 261시간 +주휴시간35시간(실근로시간제외) = 296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근무일중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할시 1.5배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0
0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개인판매실적연동되는 인센티브는 포함되며, 팀 /집단단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직장 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매주 PCR검사 의무화 적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때 첫번째로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지시했을 시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의무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경우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이러한 지시에 거부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지시불이행 자체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0
0

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형식상 사업소득자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근로기준법상 주휴청구가능합니다.순수 사업소득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10/4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월급제/시급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경우 근로자 모두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시 8,720X1.5X8=106,460원 추가지급하면 되나요?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5배 처리하는 것이나,시급제의 경우 2.5배 처리해야합니다.다만 위 경우 시급제라고는 하나, 실제 산정은 월급제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변경하여 월급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 동의하에 부서별로 A, B부서는 4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C부서는 다른 일자를 휴일대체일로 정하여 부서별로 진행할 때도 별도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은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생산 쪽에서 어느정도 근태 관리(인사평가, 급여지급 X)를 해주시는 분 또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부서별로 적용범위를 달리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여야 하므로 , 사용자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해야합니다.인사평가자의 경우 실질적인 임금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제외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속 1년이 되고나서 예를들어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된다 이런게 있을까요?3개월이상 단위로 신청하면 되므로,질문자의 경우 6개월분 신청이 가능한 바,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