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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1년 이상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주나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여~?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매일 매달 매주 다른고 어떤달은 주말만 어떤달는 평일 주말 섞은 경우도 있어서 급여가 매번 다른데 퇴직금주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일하면 지급대상입니다.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한뒤,30일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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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포괄임금제에서 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사전에 포기하는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다만 급여명세서에 퇴직금명목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함미 분명하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처리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월별 23만원의 금액은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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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과 실근무시간차이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주당 15시간이 되는 주가 잇고 안되는 주가 잇습니다.(1년11개월동안 15시간 넘는 주는 53주가 안됨. 대신 60시간 넘는 달은 13달임. 주 간 일한시간 차이가 크더라구요)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경우 1년이상 일해야 지급대상입니다.위 기준에 미달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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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연장포함 주52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있나요?업종무관 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위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 외에 추가사항으로 격주 일요일 근로해야하며 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고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휴일근로수당만큼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의조항을 별도 만들어 근로자 동의를 받는 다면 문제없습니다.3. (포괄임금제X)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4. (포괄임금제O) 일요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위 두 질문 모두 200만원/235할경우 최저시급미달하므로 미달된 금액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5. (포괄임금제O) 월급여 200에 주12시간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경우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는지?최저임금 미달입니다.6. (포괄임금제O)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 보다 실제 추가근로한 수당이 클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실제근로부분을 미리 넣어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커야합니다.7. 일요일(유급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한지?사후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8. 일요일 근무가 평일근무와 대체적용가능하다면 일요일 근무급여를 1.5배 적용해야하는지?사전에 휴일대체하여 24시간전 고지하는 경우 해당 휴일은 근로일이이며 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배처리도 가능합니다.9. 유급휴일로 토요일로 지정하는것과 일요일로 지정하는것은 차이가 있는지?공휴일로 겹치는 경우등에 있어서 무급휴무일과 겹칠경우 유급처리 하지아니할 수 있으나,큰 실익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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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면 퇴직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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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사학연금 받고 실업급여 못받았는데 현직장이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 7월 -12월까지 기간제로 4대보험 들어주는곳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나폐업으로 10월29일 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고용보험상 사학연금 해당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며, 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 청구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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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청구해야합니다.2.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바,위 사정만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3. 업무근속기간 / 동종업무 종사자의 질병상태 / 업무와 인과관계 / 스트레스 여부 /최근 장시간 근로여부 업무환경 등 관련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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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차별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남녀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됩니다.따라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지여부/ 근속기간 임금상승분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알리어 임금지급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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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2일~9월7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9월4일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6일 반차 9월7일 출근후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나요?주중 입사자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9월 2일부터 9월 7일은 1주(휴일포함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 미발생합니다.근로한 시간x 근무일 수 (5일) - 9월6일 반차(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1개월 미만근로이므로 미발생하므로 임금공제) +9월7일 근로한 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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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때 이전에 사용한 연차 갯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 년도로 변경시에 기존에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금년 21.7.10 날 2년차로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연차대체 5일을 적용하고 10개는 자유로이 사용케 해야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이월 합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22.1.1 - 21.7.10-21.12.31 = 15x5.6/12=7개 별도 부여해야합니다.2. 내년부터 연차 사용시에 연차를 연달아 사용한다고 직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절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정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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