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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여태까지 납부했던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시, 어차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그런건 없지요??보수월액 변경신고하시어 변경된 과세금액으로 납부하시기바라며,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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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자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월 150만원이상 발생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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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했는데 법정근로시간외 추가근무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시간 66 시간 × (최저시급) 으로 급여계산이 되는데 추가수당같은건 계산해서 제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7일간 단기아르바이트로 지급하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1.5배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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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시, 의무소진 연차개수를 변경할 경우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이 것을 15개, 혹은 발생연차 전부로 변경하고 싶다면,근로자대표 등 동의절차가 별도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차 2차 촉진시 해당 연차 전부에 대해서 촉진하면 됩니다.다만 내부규정으로 8개로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15개로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단서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2) 덧붙여, 촉진제도 수행 후에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등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하며,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연차촉진해당일에 근로하려고 나온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 해야합니다.하지않을 경우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컴퓨터 로그인 시 노무수령거부통지 안내메시지 보이게 하기,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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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에서 4인으로 되었을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 도 발생하며,1년간 근로할경우 80퍼센트 충족시 연단위연차발생합니다.각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이 다르며,월단위연차여부는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단하며, 연단위는 연중월평균 5인이상이 안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의경우 월단위 개근여부 판단하여 미사용한경우 수당청구가능할 것이며,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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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의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는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4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주5일을 사용합니다.하계휴가 기간을 유급휴가또는 휴일로 처리될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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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회사에 나와서 30분정도 순찰을 돌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요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시스템인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민원으로 신고해야하고 증거자료는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단톡방에 근무한내용 다 있고 순찰 돌았던거 순번 등등 자료는 다 있어요.(아니면 혹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여기서 하도 세뇌를 당해서.. 이런 생각 하면 애사심이 없는건가요??)통상근무와 다른것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으로보이며,이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미지급한 것이 법위반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사항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회사에 이의제기하여 수당지급등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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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시 표준근로시간을 규정하도록 하는 바,1일 휴가사용에 대해서 8시간 근로한것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위 경우 휴가사용한 시간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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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로 총 80시간을 30시간 50시간으로 배분하여 30시간 근무주에 반차 + 하루 휴무위와 같은 시간 배분을 통한 유연근무가 감사 지적사항이 맞나요?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을 적시하시고, 주당근로시간을 적으셨다면,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며,이경우 근무주에반차 하루 휴무를 한 사정만으로 유연근무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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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없이 바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변경종료일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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