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업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업무를 야간에도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단순 비상대기 등 긴급상황대처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별도계약으로 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2. 설령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는 시간은 제외되어야하며,소정근무 이후 연장근무는 1.5배 처리되며, 야간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0
0

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동안은 임금의 80%(혹은 70%) 지급한다수습기간 감액관련해서 법규정은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 최저임금 90%지급하는 것이 다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개월 혹은 3개월 미만 근로 퇴사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혹은 "일정금액만 지급한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급에 시간을 곱해서 지급해야하며,이른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0
0

출산/육아 휴직 신청 후 확답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 휴가 들어가면서추후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전화나 문자로 통보 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인자라면 육아휴직신청시 허용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를 먼저사용하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해당 답신을 증거자료로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할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므로, 육아휴직 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제외 관련 각서관리자 측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그 기간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육아휴직을 주겠다 라고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이 각서에 싸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당연히 저 제안 자체가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만…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으로 합의로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0
0

실업급여 180일 일수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로 하면 주중에 유급휴가+1일로 일주일에 6일로 일수를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추석,설날은 유급으로 계산하고 주중에 국경일이 있더라도 6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주5일근무자라면 적어도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0
0

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21년 10월 5일(연차 15개 발생 예정) 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21년 11월 1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료 날짜는 12월 31일 이구요.이렇게 작성 되어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바, 12월 31일이 계약만료입니다.계속근로를 주장하려면 10월5일 입사한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하시기바랍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정정 거부한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한 것을 이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7
0
0

5인 미만 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 야근 근무가 꽤 있었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라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한, 사업주재량에 속합니다.퇴직금은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퇴사전 3개월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치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0
0

격일 근무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근무자이던 2번근무자이던시업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불가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8월16일이 될 것이고, 2번의 경우 9월5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0
0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부정수급관련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는게 사실입니다.자진신고 추가적인 징수가 없는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이후 6개월 실제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받지못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받는 제도로서 조기복직한 해당부분만큼 비례해서 삭감적용하는 것이 맞겠으나,이의신청을 인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0
0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권고사직서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 남은걸 사용하며 휴직하려 하는데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출산하게되면출산휴가 3개월 후에 첫째 휴가가 그대로 연장되는건지 둘째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중간에출산휴가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종료이후 휴직기간 다시 산정됩니다.2. 둘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수있나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만약에 둘째 휴직을 미리 쓸 수 있다면 육휴 4~12개월까지 나오는 금액이 인상되는걸로22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있다해도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는거죠?21.11.19이후 법적용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120만원에서 150만원 인상된 부분 적용될 것입니다.3.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1년 뒤 권고사직 처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무급휴가 1달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권고사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 하시는데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사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육아로 인한 퇴사는 서류 준비하는게 많다고 들었어요.ex)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받음"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될까요~?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사업주가 부여한 무급휴가1달이후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대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0
0

적합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22:00~06:00)없는것으로 가정시5인이상인 경우 323시간근로 2816560원(세전)5인미만 인경우 285시간 2485200원(세전) 입니다.연차는 별도로 부여되야 하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결근할시 빠진날의 일당만큼 차감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