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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방식의 경우로 연차수당을 지급한경우 포괄임금제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인정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판단필요해보입니다.2. 포괄임금제가 적법한것으로 판단될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못가게 막은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기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3. 폐지이후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4.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라면 공휴일 대체처리한거으로 볼 수 있으나,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합의내용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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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일한 것을 증명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 사업주 지시카톡내용 , 임금 지급받은 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3.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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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나요? 1.2~3개월의사소견서 / 2-3개월 통원치료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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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기준과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적으로 보면 두루누리지원을 통해서 실수령액이 더 많은 220만원으로 결정하는게 낫지만,2.회사가 비전이 있고, 호봉등이 인정되는 사업장이라면 230만원으로 요청하시어 두루누리 지원혜택이 없더라도 이후 월급상승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3.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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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입사일기준 볼때 2년차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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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경력인정 n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임금결정시 호봉을 제외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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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은 대표로 제외됩니다.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나,가족 외 근로자1인이상 사용중이며, 가족의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위경우 가족+근로자가 5인이라면 5인사업장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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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업무자율성 확보 및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 비율제 도급액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근로자성 주장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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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8월 급여명세서상 소득세만 제외하고 지급했다면납부하기로 하고 그돈을 착복한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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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회사의 경우 사업자의 개인재산에 채무이행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개인사업체면 사업주의 개인재산도 청구가능합니다.위 사정으로 볼경우 법인에 속하며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이행청구가 어려운경우로 보입니다.소액체당금 외 추가적으로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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