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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경비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지?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고해야할 것인 바, 해고처리된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빈다.2) 혹시 1)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계약기간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3) 1)이 자발적 퇴사이고 2)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제 상황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12월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등)회사에서 해고처리할때까지는 근무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4)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원래 고용주였던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연차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고 고용승계를 하여 새로이 퇴직금을 쌓는 형태인지,아니면 고용승계를 받은 용역업체에서 이전의 퇴직금까지 다 넘겨받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용역계약상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경우 통상 용역회사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승계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그전까지 일한부분에 대해서는관리사무소측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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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기관임에도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위 경우 예산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바,차별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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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만근 채우고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하면 총 2년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턴기간에도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2년피보험기간으로 해서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수급일수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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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태에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7/31 자로 적혀있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가지고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추후 부정수급 문제됩니다.2.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9/30 까지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종료통지서에 다시 서명해야 9/30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총 근로계약기간이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문제제기하지않는다면 가능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9/30 이후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급여, 업무 등)으로 현재 재직 회사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후에 자발적인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원래 계약 기간은 2021.11.31.입니다.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임금20%삭감)인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가능할 것이나,승계시점에서 질문자가 동의하고 재직회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방적 변경으로 보기어려워 수급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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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8시 이후부터라면 18시까지의 두시간에 대해선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청구를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동종업무에종사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있다면 위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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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상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권고사직처리하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자진퇴사로 이미 신고하였으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상실신고를 거짓작성한것은 인당5만원의과태료이나,이직확인서를 정정할 경우 최대300만원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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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 퇴사 먼저하고 진정서를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진퇴사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이 해당한다는 감독관 확인서가 있으면 수급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바라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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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세부항목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급이 계산되어야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통상시급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을 알아야합니다.기본급(월지급액에서 식대와 연장수당을 뺀) 275만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식대 연장 빼면 당연히 기본급(주휴포함)된 금액 나오는것이 맞고,이경우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85만원/ 209로 나눠서 시급산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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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 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중 연봉항목에*통상임금 산정시간 : 209시간=1주 48시간[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4.345주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월 44시간 연장시간이면 209 44x1.5=66 275시간 급여산정기준시간4500만원/12 = 375만원3750000/275=136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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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일까지 출근을 하고 남은 연차로 휴가로 돌린 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회사에서 올해 근무 일수가 75%이므로 부여된 연차갯수도 19개가 아닌 14.25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이게 맞는 것인가요?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시점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정가능합니다.추가적인 정보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위 계산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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