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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럴때는 어떡해 하나요 ? 임금체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합의서를 작성해두시기바랍니다.2. 500만원지급이후 100만원을 받기로 한날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면노동청 재진정 또는 합의서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가압류 신청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실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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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일요일에 나와서 못나온 월요일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사업주와 협의하여 일요일 (주휴일)과 월요일 (근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면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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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시행지침에서 제외금액에서일자리안정자금 수급받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중복불가합니다.법상 조정대상은 아니나 시행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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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에 직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소장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 총 5인이상에 해당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 연차부여대상입니다.연차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셔도 무방하며,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리한다면, 해당내용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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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재택근무 유급휴가하려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월급이 깍여서 들어오면 임금체불이 가능할까요?임금지급일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공제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부당하게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제가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서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사업주가 지원금을 수급햇음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재택근무 입증자료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카톡 내용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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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달동안 일을못하고쉬었어요 퇴직기간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전 2018년9월3일에 입사했어요올해까지만하고싶은데 퇴직날짜가 아이러니해서요회사에서 병가또는 휴직처리한경우라면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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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에 대한 이자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1) 납입주기가 매월이라면 매월부터 퇴직으로 인한 지급기간까지(14일)는 연10%(2) 위 기간부터 부담금 납입기간까진 20%입니다.납입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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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0%이상 감소한것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어려우며,위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라고 한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도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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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다했다가 번복하면서 복직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장님이 퇴직을 하라고 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복직으로 그게 번복된 상황인데이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할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나가라라고 명시적으로 했더라도, 해고의살를 철회하고 다시 휴업뒤 복직하라고 한 경우라면해고로 보기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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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대한 빨리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출석 연기, 인정하는 않은 경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양쪽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일정한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2. 진정 넣고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소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진정과 고소에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진정은 말그대로 돈을 지급할것을 구하는 정도이나, 고소는 검찰송치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절차가 상이합니다.3. 위와 같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넣은 진정은 취하되고 다시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 넣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별개의제도로 병행가능합니다.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을 넣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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