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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이 된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주장할 순 있으나, 실제 손배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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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해당시간까지는 별도 추가근로산정없습니다.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계약서에 연장또는 휴일근로로 약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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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40시간 미만은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며,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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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근무시간내라는 점, 근무시간 이 아닌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라는점에서산재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다만 4일미만 요양의 경우 산재 신청이불가합니다.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4일이상 요양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청에 신고해야하며, 산재처리할 경우 요율이 올라갈수 있기때문에 꺼려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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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1년 계약 종료 후 사측의 연장 제안 거절/정규직 제안 거절 등은 못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6개월~1년이후 연장하자는 제의는 기간제법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것으로 적법한 연장요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만약 사측에서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로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원래는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무기계약직 시켜주거나 그냥 만료로 끝나거나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꼼수인걸 문제삼을수있나요(1)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사유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사측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처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3. 그리고 회사랑 원수진거 아니면 보통 위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는지요 ?회사측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므로 기간만료 처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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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연봉인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연봉인상하지 않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2.다만 연봉인상여부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당사자간 합의 또는 협의사항으로 인상할지 말지는 재량에 속합니다.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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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포괄임금 내년 최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현조건으로 최저임금이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근로자의 경우 연장 , 주휴 적용되지 않습니다9160원 기준 283시간으로 260만 세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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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급여 40만원에 식대 10만원보함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주 11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1x4.345 x 8720=416772원입니다.최저임금에 식대또한 포함되므로 미달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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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신고위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미달이라면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평균임금)x30x재직기간/365입니다.퇴직금 차액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소득신고를 90만원 한 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위한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신고내역 확인해 보시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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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전에 퇴사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퇴사않고 계속근로하며,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해당합의는 철회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2.사직통보할경우 퇴사일을 특정하여 통보하시고, 이기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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