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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나치게 짧은 휴식시간은 자유롭게활용할 수 없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2. 다만 10~20분정도 시간이라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어려울 것이며,해당시간은 근로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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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공휴일이 많았던 5월의 월급이 다른 달 보다 높아퇴직금 정산시에 5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유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월급일은 25일이며 언제 퇴사가 좋을까요?5월에 급여가 많다면 5월의 임금산정기간이 끝난 다음달 퇴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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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얼마전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처벌규정 위반 (신고자에게 해고등의 불리한 처우)으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이 사실이 재심판정에 좋지못한 영향을 줄수도 있는것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이 간다면진정접수를 취소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정당하다고 입증된다면 부당해고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해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자측이 주장하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한것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로 추후 판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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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받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를 인사팀에서 요구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받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를 인사팀에서 근로자들에게 제출하라고해도 되는건가요?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해서요.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데,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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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인지여부는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사회협동조합 내 이사회와 조합원 간의관계에서는 근로자로 볼여지가 존재하나,실제 작업장의 경우 시설장이 해당 조합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지위도 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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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근로계약서 제17조의 임금 의 계산 구성항목등을 명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연봉총액 또는 월급 총액을 별도로 기재하거나,아니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질문1에서와서 같이 연봉계약서를 별도 갱신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새로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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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피우러 가는 시간이 상당하면, 해당시간은근로시간으로 볼수 없는 바,임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중 흡연으로 인한 자리이탈 하지 말것을 공고하여 주지시키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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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입니다.이직일(마지막근로일)전 18개월 따지면 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되는기간을 말하는 바, 월력상 일수와 다릅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주 6일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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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록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월달에 일한 고용일수( 6월달 월급은 받음) 가 산재토탈 서비스에 아직 등록이 안돼어 있다면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려줄때 까지 기달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내용확인서로 6월 7월 일한부분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통해서 소급할수 있을 것이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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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35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주 5일을 근무해야하는지요?근무시작일 기준 하루이므로, 5일일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익일로 넘어간다고 하여 2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2. 야간근무하는 4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틀리나요?- 1주차 홀수일 근무 : 3일 (4시간 + 4시간1.5)=30- 2주차 홀수일 근무 : 4일 (4시간 + 4시간1.5)=40틀립니다. 해당 일한 근무시간분은 이미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4시간의 0.5배분만 가산됩니다.합계 70시간이므로 2로 나누어 매주 35시간 근무 충족하는 방식은 안되는가요?3. 안되면 그 이유는?소정근로시간과 가산되는 야간근로시간은 다른개념입니다.4. 가능하다면 관련 근기는?근로기준법 제56조 , 제50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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