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무직 지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또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채용제약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0
0

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 계산방식퇴사일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뒤,30일x 재직기간/365 로 산정합니다.이보다 유리한 방식을 도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한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0
0

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확대시행관련해서30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해야 대체공휴일이 의미가 있으며, 애당초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시 해당일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0
0

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입니다.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 도과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미리 임금을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0
0

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사유는 자회사로 이전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건가요?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인력감축을 한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모회사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일자리안정자금 등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0
0

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 1개 주휴수당과 토요일이나 일요 근무시 1.5배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나요?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에정된 경우 발생하여,단기계약근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0
0

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돈을 내라고 하던데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산재처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산재기간 휴업처리된 경우 복직시 건강보험의 경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사용자부담금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5
0
0

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체결하여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2.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기간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3.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x30일x재직기간/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0
0

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3개월이상 근로한 자라면 예고의무 이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지각을 이유로 사업주사정에 의해 휴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0
0

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보한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이보다 미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으로 한달전에 예고 통보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0
0